| 제 목 | 예산결산위원회 대책 | |
|---|---|---|
| 발언자 | 전병선 |  |
| 회기 | 제225회 | |
| 일시 | 2021-05-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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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시의회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는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을 심의하는 일입니다.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것이어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4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으로, 2021년도 본예산안보다 1,477억 원이 증가된 1조 6,766억 원 예산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이번에도 예산심의위원으로 편성되어 신중하고 엄중한 자료 검토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층적으로 준비와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판부-신촌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 미흡으로, 산현리 자작나무숲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사업타당성과 사전행정절차 미흡이라는 명목하에 삭감되었습니다. 원주천 둔치 화물주차장 침수위험신속알림시스템 구축사업 5억 원의 사업의 경우는 국가하천법에 부합되고, 정부의 내려 꼽기 예산이라 판단되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난상토론을 거치고 비밀투표까지 하여 삭감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예결위에서는 이 사업과 추가로 검토된 태장동 분수대 설치 등에 대해서 재검토하였지만, 다수당인 민주당 예결위원 6명을 국민의힘 의원 3명이 대항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또 추가로 치악산둘레길 트레일런 예산까지 삭감하게 됩니다. 특히 의회 관례상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상임위에서 결정한 예산에 대해 의견을 존중하는데, 요즘은 다수당의 논리로 상임위 결정을 계속 뒤엎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회가 다수당의 정치적 힘의 논리에 휩쓸리면서, 집행부의 무리한 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는 오랜 누습(陋習)이고 고질적인 병폐가 되고 있고, 또 정부의 억압으로부터 지자체의 곳간을 갉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사례를 누차 보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주민이 부담하는 세금 등을 주 재원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각종 재정 관련 법령 준수와 예산편성 기준과 집행지침에 맞게 편성하고 있는지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현재 원주시는 18.83%이라는 낮은 재정자립도 여건 속에서도 하고 싶은 것, 쓰고 싶은 것, 다 쓰고 모자라면 지방채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올 2021년까지 지방채는 1,294억 원에서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데, 갑자기 올해 본예산에 180억 원, 추경예산에 300억 원 등 480억 원의 지방채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임위와 예결위가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힘의 논리보다는 여ㆍ야 평등입장에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례나 규칙, 상위 법령의 위임 규정을 준수하면서 예산편성 기준과 집행 지침에 맞게 편성하고 있는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집행부 특수이익과 유착하여 지역구의 이익을 챙기며 영향력을 과시하는 청탁사업은 막아야 됩니다. 여기에 단체장의 치적쌓기 등 무리한 공약 추진도 한몫 거들고 있고, 예산심의가 정치 도구화되어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집단이기주의로 가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지난 얼마 전, 모 언론사 사설에서도 원주시의회 예결위 파행 사태를 보면,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은 “제도가 아니라 수준미달 의원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왜 우리 의원들이 이런 비난을 받아야 됩니까? 오늘 원주시장이 제시안 예산액은 1조 6,766억 원, 이 중 2억 9,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심사 결과, 변동률 0.0018%로 집행부가 너무나 잘 편성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본의원의 능력 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정치적 힘에 밀린 것인지 반성하면서 깊은 생각에 잠길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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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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