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수도요금 지역별 격차를 해소해 평등하게 수돗물을 누릴 수 있기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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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김정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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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26회 | ||||
| 일시 | 2021-06-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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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의원입니다.
(자료를 화면에 보이며 ) 저는 오늘 우리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원주시 수돗물요금이 수도권 일부지역의 수도요금과 비교해 2배를 훨씬 웃돌고, 전국 지자체 간 수도요금이 많게는 4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상수도 사업은 지자체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도조례를 제정ㆍ시행하여 전국의 모든 주민들이 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돗물의 사용료가 지역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9년 환경부의 상수도 통계 공표 자료에 따르면, 원주시 상수도 평균요금은 1㎥당 약 1,137원으로, 도내 춘천시와 강릉시의 수도요금과 비교해 볼 때 각각 459원, 267원 비싼 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수돗물 평균요금은 1㎥당 약 738원으로, 전국 평균대비 약 398원 가량 비싸며, 서울과 대전의 요금과 비교해 봐도 2배 이상의 높은 가격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지역별 요금이 천차만별인 이유는 첫째, 각 지역의 상수도 사업장마다 수돗물의 원수(遠水)를 사용하는 취수원이 다르고, 정수된 수돗물을 각 가정에 공급하는 환경이 달라 수돗물의 생산원가가 차이가 발생하여 비교적 인구가 적고 개발이 덜 된 농어촌 지역일수록 채산성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역마다 생산원가에 대한 부과요금의 비율인 현실화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원주시 수돗물의 생산원가는 1㎥당 1,023원, 평균요금은 1,137원으로 현실화율은 111.2%로, 도내 평균 현실화율이 61%인 점을 감안할 때 꽤 높은 수치이며, 전국 평균 78.2%에 비해서도 높은 편입니다. 물론, 수도분야 재무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생산원가를 간과할 수는 없으며, 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요금 현실화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타 시군에 비해 높은 수도 요금과 요금 현실화율을 볼 때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서비스의 하나인 물은 원주시가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최소한의 복지서비스이기에 지나친 경제논리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도는 전기, 통신, 우편 등과 같은 공공요금처럼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서비스 차원으로 접근하여 균일하게 요금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수도 사업의 규모와 경제를 고려하여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도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요금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체계로 바뀌어야 하며, 정부 중심의 통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설치되어 요금 단일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중앙, 원인, 일산, 학성, 태장1·2동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보면, 지역주민을 비롯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서는 코로나19로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 하루속히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 전 시장님이 상공회의소와의 경제간담회에서 언급하셨지만,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재정난이 심각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반면, 지난 5월 22일 강원도와 원주시·횡성군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 빚어진 갈등을 매듭짓기 위해서 ‘원주·횡성권의 안정적 용수공급과 상생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공동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러나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시민의 식수원인 원주취수장이 폐지되어 횡성댐의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용수공급이 이루어질 경우, 생산원가가 상승하여 수도요금은 인상될 것으로, 시민 부담은 더욱 증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계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이고 균일화된 수도요금이 산정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며, 정부가 균일화된 수도요금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36만 원주시민들도 지구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인 물의 고마움을 다시금 되새기고, 무한한 자원처럼 보이는 물을 아껴 써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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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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