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코로나 학습격차! 모두의 당면과제입니다 | |
|---|---|---|
| 발언자 | 조상숙 |  |
| 회기 | 제226회 | |
| 일시 | 2021-06-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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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숙 의원입니다.
코로나 소식이 단 하루도 빠질 날이 없는 온전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지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일이라 그 피해와 규모는 종잡을 수 없지만, 코로나의 칼 끝에 가장 깊이 베인 곳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라는 상처로 더 크고 선명하게 남겼습니다. 가난한 사람, 낮은 곳에 있는 사람, 늙고 병들고 허약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경과 긴축재정을 통한 재난지원금과 일자리 마련, 취약계층 보호, 백신 예방접종까지 여러 대책을 실시하며 그래도 성공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일은 우리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을 위한 지원은 방역과 휴교, 온라인수업밖에 없었습니다. 부득이하고 가 본 적이 없는 정책이지만 등교를 못 하고 원격수업체제로 전환한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대면수업이 해를 넘기고 다시 1학기가 지나면서 교육격차도 양극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2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0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결과와 20일 서울시교육청 발표, 그리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실태발표, 각 지역교육청의 코로나19 전후 기초학력 및 학습격차에 대한 실태조사와 자료를 보면, 기초학력 미달과 중위권 학생의 성적 추락,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의 차이가 커졌다는 내용입니다. 또 등교 일수가 적고 학교 학생 수가 많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부모의 사교육비 지출 능력이 클수록 학생의 성적이 뛰어나고 모바일 환경과 부모가 옆에서 학습 도움을 주는지 여부에 따라 저학년의 경우는 기초학력이 탄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양극화, 사실 무서운 말입니다. 교육격차는 중위권이 줄어든 것이고 기존에 학습결손은 하위 10%나 20%의 일로 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집의 문제였는데 이제 대부분의 문제인 것입니다. 한편, 같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자율형 사립고나 특수목적고 등 학부모가 비용을 내고 선택한 교육은 학력 저하가 없었으며, 사교육은 오히려 커지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사교육은 서로 경쟁하며 기회로 삼았지만, 공교육은 학습격차를 누구나 알면서도 어쩌지 못하며 휴교와 방역 체계만 유지하였습니다. 코로나발 교육격차에 대한 문제의식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학생에게 배움의 권리를 마땅히 지켜주어야 할 공교육의 책무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실존적 위기감에서 기인합니다. 다행히 2학기부터는 전면 등교를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도 등교수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지원하고, 여름방학과 하반기에는 학력격차 해소와 기초학력 지원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선생님과 친구 간 상호작용과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기회의 상실에서 오는 정신적, 사회적 문제들도 대책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문제행동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심리적으로 안정되어야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은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필수 선행조건입니다.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학력격차를 줄이는 데는 원주시와 시민의 역할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나와 우리 자녀가 당면한 문제며 미래사회의 희망이 담긴 문제임을 함께 인식하며 제가 고민한 몇 가지 지원방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 이후 멈춘 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복구와 활용, 둘째, 전면 등교와 이동 증가 관련하여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지원, 셋째, 교육청에서 실시한 취약계층학생 정보 접근성 지원의 확대, 넷째, 갇혀있던 학생들을 위한 체육활동과 체험활동을 위한 지원, 다섯째, 학교 가기 싫은 학생과 건강한 식단을 위한 가장 맛있는 학교 급식 지원. 위 내용들은 제가 더 고민하고 다듬을 계획인데, 원주시에서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양극화가 교육양극화로 발전하는 일은 코로나가 변이로 진화하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코로나 학력격차와 교육양극화는 교육담당자만의 책무가 아닌, 모두의 당면과제로써 함께 인식하고 같이 준비하기를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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