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사전지문등록 활성화 방안강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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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유선자 |  |
| 회기 | 제226회 | |
| 일시 | 2021-06-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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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유석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원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선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실종아동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인 사전지문등록의 활성화 방안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실종이란 납치, 유인, 유기, 사고, 가출,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사람 중에 실종 당시 만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포함합니다. e-나라지표의 실종아동 등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2020년 정상아동 1만 9,146명, 지적장애인 7,078명, 치매환자 1만 2,272명이 접수되었으며,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은 함께 세계 실종아동의 날을 맞이하여 실종아동 예방과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관심과 인식개선을 위하여 각종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는 한국기술연구원과 협업으로 복합인지기술을 활용해 실종신고 10년 이상 미해제 실종아동의 사진과 무연고 아동의 얼굴사진을 대조하는 등 유사아동 확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는 사회공헌기업과 함께 호프테이프사업, 유전자 분석제도, 코드 아담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실종아동의 신속한 발견 및 장기실종 예방을 위하여 지난 2012년부터 ‘지문사전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문사전등록제란 보호자가 14세 미만 아동이나 정신장애인의 지문이나 사진 등 신체특징과 보호자 정보를 사전에 경찰 시스템에 등록하여 실종 시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실종 아동을 찾는 데 걸리는 평균시간은 94시간이지만, 사전지문등록을 할 경우 평균 50여 분으로 대폭 단축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실종아이를 부모에게 인도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대상자와 동행해 방문하는 것을 번거로워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또는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의 보호자는 가족의 병력이 알려지는 것을 걱정하며 지문 등 사전등록을 꺼리고 있어서 이 제도가 도입된 지 9년이 지났음에도 등록률은 아동은 54.2%,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록률은 2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원주시 상황을 보면, 2020년도 0∼14세 미만의 아동수는 4만 2,617명이지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752명이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매년 경찰서에서는 우리 시로 지문 등 사전등록사업 홍보요청 협조공문을 보내오고, 담당부서에서는 다시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 협조공문을 보내는 형태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경찰서와 협조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홍보하여 관내 14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최대한 등록될 수 있도록 활성화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실종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고통입니다. 금방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다는 실종아동을 기다리는 가족의 마음은 오늘도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잠깐 한눈판 사이에 사라진 아이, 학교에 다녀온다고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아이, 남은 가족들은 당시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며 아이를 잃어버린 자책감에 시달리며, 가족해체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 옆의 누군가가 간절히 찾고 있는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꼭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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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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