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환경·농업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만들 것을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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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이준희 |  |
| 회기 | 제126회 | |
| 일시 | 2008-1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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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년농사의 풍요로움과 단풍이 아름다운 계절 10월입니다.
저는 약 10개월 전 “돌아오는 농촌”을 꼭 만들겠다고 지역주민들께 약속하고 30만 원주시민의 민의의 전당인 이곳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돌아오는 농촌”이란 지역의 정체성이 보존되고, 회복되고, 개발되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집행부와 의회는 큰 변화 없이 시민들께서 부여한 임기의 절반을 마치고 후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과 귀를 열고 원주시 밖의 세계를 보노라면, 하루하루가 다르게 시시각각 세상이 급변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루하게 지속되었던 국제 에너지 가격의 초급등세에 이어서 미국식 금융위기가 또 다시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우리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와 같은 세계의 에너지와 기후변화의 위기감을 받아드리면서 탄소배출권 시장과 신재생에너지 시장 등을 통하여 녹색성장을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견인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 일본을 비롯한 유럽연합(EU), 미국은 물론, 중국까지 녹색시장에서 선도자의 이익을 확보하는 데 국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아직 녹색산업은 초기단계여서 선도국가와의 격차가 크지 않아 비교우위의 성장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삼성경제연구소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와 같은 국내외적인 변화를 직시하면서 향후 우리 원주시의 환경·농업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역발전에 대한 그동안의 사고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역개발을 통한 발전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는 이미 낡은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개발과 성장을 위해서는 환경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이제 후진적인 행정일 뿐만 아니라 공공의 적이며 미래세대에 대한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도농통합 이후 발전과 성장이라는 명분 아래 효율적 행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고 천만 년 이상 축적되어 물려받은 지역의 청정자원들을 생각 없이, 생각이 계셨다면 ‘이쯤이야’ 하면서 용기를 앞세워 속도전을 내지 않았습니까? 주말이면 왜 수도권의 도시민들이 그 편리한 도시문화를 뒤로 하고 우리 원주를 비롯한 강원도로 교통체증도 불구하고 방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지금의 원주시가 발전을 향해 가고 있다는 고층 아파트 문화, 산골짜기까지 시원스럽게 뚫린 포장도로, 그림 같은 골프장, 잘 정돈된 고수부지, 인공 생태하천의 모습 등을 감상하기 위해서 방문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한 발전이라는 것이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다면 이제 우리 지역을 찾게 되는 유인을 쫓아 방향을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 조화되는 저층 아파트와 전원주택, 여유와 느림의 삶을 느낄 수 있는 오솔길 같은 곡선의 도로와 자전거도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골프장은 없지만 대한민국 최대의 수목원과 휴양림, 녹지를 가진 도시, 숲으로 뒤덮인 산업단지 등등을 상상할 수는 없는 것인지……. 지금은 엄연히 지방자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원주시의 상상력은 기존 대도시의 모델을 백화점식으로 복제하기만 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제 원주시의 녹색성장을 선도하기 위한 일차적 기수는 바로 환경·농업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그간 발전의 명분 아래 공장부지 등으로 훼손된 면적만큼 녹색성장을 위한 경쟁력은 약화되었으므로 주민들께 상처를 주며 개발했던 성과는 결국 제로섬, 별로 남는 장사가 아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불과 며칠 전 방송되었던 신림면 구학리 사전환경성영향평가 결과의 뉴스를 접하면서 당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지역주민에게 무한한 책임감과 환경정책의 중요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여름 강원도내에서 최고기온을 기록한 지역이 다름 아닌 우리 원주시에서 공장이 가장 밀집해 있는 문막이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대한 섬강이 흐르고 많은 수도작 경작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하였다는 점은 환경의 균형이 이미 상당 부분 파괴되었다고 진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그나마 믿고 싶었던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이 깨지고 있는 마당에 우리 원주시는 지역의 환경부하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장치와 충분한 예산도 책정함이 없이 발전을 위한 일방적 개발을 아직도 지역주민들에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한 개발이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 발전인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이제 김기열 시장님께서 모색하고 계시는 ‘그린 원주(Green Wonju)’의 개념이 무엇인지, 정말로 ‘그린 원주(Green Wonju)’를 만드실 의지가 있다면 전반기 행정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건강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대한민국 41개 지자체와 실행방법에서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우리 30만 원주시민에게 소상히 밝혀주어야 합니다. 우리 농업도 듣기 좋은 시장논리로만 대처하고 묵인한다면 앞으로의 경쟁력은 물론, 농촌지역이 붕괴하는 재앙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의 공익적이고 다원적인 기능인 식량안보의 역할, 홍수조절, 경관제공, 환경보존기능 등의 비(非)교역적 기능은 이미 UR, WTO에서도 인정하고 있는바, 앞으로 우리 농업문제를 풀어갈 농업의 매우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이제 농업 행정의 주체는 이미 실시되고 있는 각종 직불제가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물론 원주시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제 환경·농업분야는 그간의 방어적인 정책을 지양하고 공격적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들러리로 전락하고 있는 환경부서를 개발부서에서 분리하여 환경농업국을 신설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며, 원주시 정체성에도 부합하는 대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도 이제는 법과 제도의 미비로 관행화되고 있는 원주시 범 환경행정을 제대로 감시하고 체크할 수 있는 상설화된 위원회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 30년 전 삼성그룹 故 이병철 회장의 선지적인 전자·반도체산업에 대한 투자가 오늘날의 이건희 회장과 삼성 브랜드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 대대손손까지도 지속될 수 있는 자랑스럽고 소중한 원주만의 산업과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씨를 뿌리는 역사적인 집행부와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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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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