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촉구 | |
|---|---|---|
| 발언자 | 정남교 |  |
| 회기 | 제93회 | |
| 일시 | 2005-0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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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발언에 앞서서 2005년 새해 들어서 첫 번째로 맞이하는 뜻깊은 임시회에 즈음하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내 평안과 행운이 함께 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정남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소중하고 발전적인 4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복한 원주 실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법 제14조에 의거, 인건비의 상당액이 국고지원에 의해 지자체에 배정되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 수행하고 있으며, 원주시에는 지난 91년에 별정직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 8명이 배치된 이후 현재 46명이 본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주 관내에는 25,000여 명의 복지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보고되고 있으며, 전담요원 1인당 복지대상자 수는 660여 명으로 창구에서 처리하는 일상적 단순업무 처리 외에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복지행정 공급확대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빈곤대상자 확대 및 사회 취약계층 관리 등 폭증하는 복지수요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신규 충원이 없어 과중한 업무 탓에 정체성의 혼란과 사기저하는 물론,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악화되어지는 빌미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양질의 복지행정 서비스 공급확대의 필요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는 저소득주민 발굴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및 지원여부 결정을 위한 상담 등은 찾아오는 민원응대라는 소극적 행정행위를 지양한, 찾아가는 전방위적인 행정의 길을 통해서만이 실현 가능할 것입니다. 폭증하는 복지수요의 원활한 공급기반 확충을 위한 조속한 인력수급의 중장기계획 수립과 실천만이 복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 것은 인력 확충 이외에도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상담공간이 마련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민원은 수요자 개개인의 민감한 프라이버시와 관계된 문제이므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확보는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지는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91년 이후 일반직과 근무연수의 형평성 문제로 6급 승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사적체의 요인이 됨은 물론, 일반행정 담당의 잦은 순환인사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제고에도 적잖은 지장을 초래하는바, 이의 해소를 돕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6급 승진 배치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도 및 인근 11개 자치단체에는 17명의 사회복지 6급이 기 배치·운영되고 있으나, 원주시는 전무한 실정임에 따라 직원들 간의 성취동기의 상실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업무수행의 장애요인으로 작용되어지는 현실적 우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후속조처가 조속히 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명제가 복지선진국의 전유물로서 우리 뇌리에 각인되어질 수는 결코 없는 것이며, 어려운 이웃, 소외되기 쉬운 이웃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 복지행정 구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소박한 작은 실천과 큰 결단만이 선진복지를 조기에 앞당기는 첩경임을 깊이 인식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소외계층의 복리증진과 수혜의 폭을 신장시키는 새로운 근무환경 조성의 전기로 삼아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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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
| 제97회 | 장학성 | 원주시 공무원의 역할 | 2005-09-05 |
| 제97회 | 류화규 | 농촌이 살아야 도시도 산다 | 2005-09-05 |
| 제97회 | 정남교 | 급격한 도시규모와 인구증가에 따른 문제점 | 2005-09-05 |
| 제96회 | 우종완 |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 | 2005-07-07 |
| 제96회 | 류화규 | 친환경 유기농업의 의미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부족 | 2005-07-07 |
| 제93회 | 황보경 | 봉화산 택지개발사업 관련 | 2005-02-25 |
| 제93회 | 정남교 |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촉구 | 2005-02-21 |
| 제93회 | 류화규 | 지방화 시대 노인 권익운동 전개 | 2005-02-21 |
| 제89회 | 정남교 | 자활사업의 추진배경과 성공적인 진행을 위한 노력 | 2004-09-20 |
| 제86회 | 정남교 | 「운곡대상」제정관련 | 2004-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