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원주기업도시 고교 신설 보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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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전병선 |  |
| 회기 | 제227회 | |
| 일시 | 2021-09-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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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도시가 형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 많은 정주여건이 갖춰져야 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은 교육문제로 기업도시 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주민들께 심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안겨드리고 당장 해결하지 못해 원주시의원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기업도시는 2005년 7월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2008년 7월에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2020년 3월에 준공된 자족형 도시입니다. 2007년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시 기업도시 계획 기준에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설립이 계획되어 있음에도 유독 고등학교만 각종 사유 등으로 현재까지 큰 진전 없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사업에서는 학교 신설을 위해 사업지역의 공동주택 입주현황, 인근 학교 현황, 통학 환경, 향후 학생 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도시는 인구 2만 5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신도시로, 유치원 2개소,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는 완료되고, 도 교육청도 2023년 개교를 목표로 특수학급 1학급을 포함한 25개 학급, 학생 수 672명 규모로 가칭 “기업고” 신설을 추진하고 설립요건도 다 갖추어진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1차로 2020년 4월 23일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사업 심사에서 기업도시 내 모든 공동주택의 분양공고나 착공이 완료된 뒤로 설립 시기를 조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후 원주시의회에서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고교 설립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기업도시 고등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을 5월 10일 제225회 임시회에서 전체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원주기업도시 내 고등학교 설립 필요성과 사전 절차인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이숙은 행정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조창휘 산업경제위원장, 유선자 행정복지부위원장, 지역구 의원인 황기섭 의원과 함께 교육부를 직접 방문하여 원주기업도시 고등학교 설립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집행부 관계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학군 조정을 위한 교육 공동체 의견 수렴과 학군 조정에 따른 학급규모 재검토, 학교시설 규모 및 사업비 재산정, 추가 확보한 용지에 대한 도시시설계획 결정 이행에 대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며 또다시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서 또다시 추진되고 있지만 10월에 있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기다려야 하는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원주기업도시와 함께 선정된 충주기업도시에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가칭 용전고 설립 승인 건이 2019년 9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승인되어 원주기업도시와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전에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철저하게 대안을 마련하여 준비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일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업도시에 고등학교가 없어 매일 2시간 넘게 원주 시내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통학 불편과 학부모들의 불만과 걱정 어린 목소리를 잘 경청해서 향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원창묵 시장님과 이광재·송기헌 국회의원들의 능력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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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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