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중증장애인 이동권 보장, 원주의 현실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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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곽문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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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28회 | ||||
| 일시 | 2021-1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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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석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며칠 전 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로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인의 아이는 중증장애인으로 30년을 넘게 살아가고 있으나,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는 신체적 불편함을 극복하고 지금은 직장에 다니며 사회인으로서 성실한 삶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인과는 다른 생활여건과 의사표현에 부족함이 있어도 사회에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부모의 값진 노력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면시간을 줄여가며 아이를 돌봐도 아이와 눈을 마주칠 때면 죄인의 심정이었던 날들을 수없이 쌓으며 살아오다 보니, 부부가 여행 한번 가는 것도 남의 세상 이야기처럼 살았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 아이의 동생은 사춘기 등 학창시절을 스스로 극복하며, 그 나이에는 흔했을 떼도 한번 써보지 못한 채 성인으로 자랐으니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에게도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지요. 이 지인에게 요즘 장애인에 대한 복지현실은 지난 세월에 비하면 너무나 고마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려움이 가시지 않았나 봅니다. 특별교통수단 중에 장애인 콜택시 제도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과 편의를 위해 도입된 대중교통입니다. 일정 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승차가 가능하고, 만 65세 이상의 휠체어 사용자인 경우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면 승차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아이는 이 차를 이용하기 위해 오후 6시 이전에 전화를 하고, 8시가 되어서야 차를 탈 수가 있었습니다. 가끔은 기사분들이 모두 퇴근을 해서 하염없이 차를 기다리는 경험도 있었다고 합니다. 겨울이 되면 환경은 더욱 열악해질 것입니다. 추운 바깥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들의 부모 심정은 애가 탈 것입니다. 원주에는 2019년도 기준으로 원주시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인구는 강원도 자료에 의하면 7천5백여 명입니다. 원주시의 장애인 콜택시는 현재 30대입니다. 문제는 현재의 30대를 모두 운행해도 출퇴근 시간대나 주말처럼 일정한 시간에는 승차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 택시를 운행하는 분들의 법정근로시간 등의 사유와 부족한 인력 때문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원주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를 관리하고 있지만, 법정 대수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과 부족한 기사의 인원수로는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문제입니다. 원주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본다면 2019년도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 되어 가고 있을 것입니다. 강원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증가율도 큰 도시가 원주이니만큼 법정 대수를 조속히 채울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임차택시, 복지콜, 바우처 택시 등의 운행기준을 좀 더 현실적으로 정립해 운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유관기관과 단체의 관리감독도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면 이용이 가능한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근거를 좀 더 현실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으면 합니다. 2019년도 7월 5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의무도입 대수가 200명당 1대에서 150명당 1대로 상향되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의 의무도입 대수를 점검해 상향된 기준에 맞게 조치되도록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힘겹지만 장애인의 가족으로 사는 것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적지 않은 장애인 가족이 있고, 이분들의 가정형편은 평범한 가정에 비해 희생과 노력이 필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행복을 나누며 사는 것이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일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작은 마음의 여유를 선물하는 것도 행복을 나누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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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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