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원주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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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곽희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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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28회 | ||||
| 일시 | 2021-1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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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희운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원주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원주시 상수도 운영의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어있는 물, 특히 먹는 물은 누구나 평등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시내 지역의 경우,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망을 통해 충분한 수량과 먹는 물 기준에 맞는 안전한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반면, 농촌 지역의 경우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통해 식수를 공급받고 있는 상황이며, 시설 노후화와 관리상의 문제로 일부 지역의 경우 일반 세균과 대장균 등 여러 가지 물질이 먹는 물의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총 94곳으로 그 중 마을상수도시설은 24곳, 소규모 급수시설은 70곳입니다. 일평균 급수량은 1,951톤, 이용자는 약 5,850명으로 원주시 농촌지역 인구의 약 7%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의 문제점을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설의 관리·운영상의 문제입니다. 현재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운영관리는 원주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마을상수도의 경우 원주시가, 소규모 급수시설의 경우 마을 대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자의 관심과 전문지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물탱크시설이 주로 산이나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시설 운영 및 순회 등 지도·점검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시설 노후화와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등 안정적 수돗물 공급이 어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최근 5년 동안 원주시 관내 수질검사 결과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예산 확보의 문제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원주시의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약 25억 원에서 2021년 현재 약 11억 원으로 약 44%가 감소하였으며,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은 약 1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약 36% 정도 감소하여 시설 노후화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원주시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관리현황과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시설개선과 운영관리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상수도요금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상수도와 달리 별다른 재원이 없는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 2018년까지 일반회계로부터 매년 3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으나, 이후 매년 10억 원으로 지원비가 축소되었습니다. 물 복지 실현을 위해서 일반회계 지원금을 확대하여 읍·면지역에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공급을 확충해야 합니다. 2016∼2020년까지 원주시의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연결 요구 신청 및 해결 내역 건수를 살펴보면, 신청 건수는 91건에 비해 해결 건수는 55건으로 약 60%의 달성률을 나타내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가뭄과 기후 변화 등으로 지하수 수량이 부족한 지역과 상수도 미보급 지역을 대상으로 광역 및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을 단계적·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및 원주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이 누리는 최고의 복지 중 하나가 먹는 물 문제 해결입니다. 모든 원주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행정력을 투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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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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