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빅데이터 활용으로 원주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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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최미옥 |  |
| 회기 | 제228회 | |
| 일시 | 2021-1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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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석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2010년대 후반부터 데이터와 5G를 통해 초연결·초지능 기반의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기술, 드론, 자율주행차, 가상현실(VR)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이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가 지능화되면서 우리는 경제·사회 전반에 혁신적 변화를 일으킨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필수 핵심 요소는 “데이터”이며, “데이터”는 이미 우리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자 권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초부터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의 패러다임은 무너지고, 행정·교육·산업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비대면 문화가 뉴노멀로 자리잡으면서 우리 모두는 디지털시대로 급속히 떠밀리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데이터의 중요성과 가치, 그 위력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작년 1월 데이터 3법 개정에 이어, 작년 6월에 제정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디지털 정부혁신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등 데이터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위한 정책 추진에 나섰습니다. 또한, 작년 7월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에 대응하고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디지털 뉴딜분야는 디지털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댐” 구축 사업 등 대규모 ICT 인프라 구축과 데이터의 수집·표준화·가공·결합 고도화 등 데이터 경제 촉진을 통해 신산업 육성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표방하여 2025년까지 총사업비 58조 2,000억, 일자리 90만 3,000개를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경제 가속화를 위해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제 진단 및 정책을 추진하는 데이터 행정을 구현하여 출입국관리·검역관리·재난관리시스템과 재난안전문자, 자가진단 앱 등을 작동시켰고, 데이터 개방으로 긴밀한 민관협력체계를 통해 공적 마스크 앱 개발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카드사와의 협업하는 등 재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공적마스크 구매 시 본인 확인에 사용된 모바일 신분증, 소상공인 대출신청 구비서류 감축에 사용된 마이데이터, 각종 지원금의 확인·신청이 가능한 맞춤형 수혜 서비스 등은 위기상황 극복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 중점 과제인 데이터 활용과 민관협력 내용에도 공공데이터의 개방·활용과 함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가 포함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의 평가지표에도 데이터기반의 업무 및 서비스 개선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 데이터기반행정력 강화와 빅데이터 활용 능력은 그 지자체의 혁신과 경쟁력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원주시도 이러한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이번 회기에 조례를 발의하였고, 조례 제정을 통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의 활성화와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의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원주시의 경쟁력 제고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원주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원주시는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을 위해, 산·관·학이 협력하여 데이터 전문인력을 교육·양성하고, 공무원들의 데이터 역량 강화를 비롯,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 추진과 데이터기반행정의 평가에 필요한 많은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건의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 시는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며, 빅데이터 전담 조직이나 전문인력이 전무한 상황이므로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정비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원주시가 이번 데이터기반행정 및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관리체계 및 시책 추진 등을 시행하여 데이터를 기반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이 추진됨으로써 데이터로 선도하는 스마트한 원주시의 경쟁력이 36만 원주시민의 삶의 질 증진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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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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