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의 가로청소 인력감축계획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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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이성규 |  |
| 회기 | 제228회 | |
| 일시 | 2021-1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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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규 의원입니다.
현재 시청 앞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20여 일째 시설관리공단의 가로청소 미화원들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시위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설관리공단에서 가로청소 운영체계 개선안을 마련했는데, 가로청소 미화원 13명 감원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기초가 된 용역이 왜곡되고 그 결과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언론에 보도되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위와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라며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반박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해명자료에는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직고용되면서 보수와 복리후생 수준에 관해 설명하고 있으며, 인력 조정의 사유와 가로청소를 비롯한 각 분야 업무혁신을 통한 경비 절감에 대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가로청소는 기존 생활자원과 가로청소 민간위탁사업으로 4개 권역으로 구분되어 각각의 위탁업체에서 담당하였고, 2020년 7월,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쓰레기종량제 및 가로청소의 경우 이원화되어 있는 조직 인력을 일원화하고, 공단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가로청소 공공서비스의 품질향상, 민원의 최소화와 즉각적인 대응, 관리의 투명성 확보 등 관리의 책임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환경미화원의 일자리 질 개선으로 고용안정 및 책임성 강화로 공공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것이며, 현재 가로청소 환경미화원보다 3명 더 많은 118명으로 산정되어 있음에도 두 사업을 통합하였을 경우, 향후 5년간 평균경상수지 50%를 충족되어 수지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 종량제봉투와 가로청소를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된 지 불과 1년이 지난 지금, 가로청소 노선체계 개편 연구용역으로 25명을 줄여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단에서는 인원을 조정하게 된 주된 이유로 클린콜과의 업무 중복 구역 또는 1일 업무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지역을 가로청소 직원 고정배치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대상인원 25명 중 13명만 조정하고 12명은 현원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런 인력감축안을 가로청소 미화원들이 반대하자, 공단에서는 13명 감축인원에 대해서 기간제 7명을 채용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또 다른 비정규직의 양산이라며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주시의 인구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으며, 인구의 증가에 따른 쓰레기 배출량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청소해야 할 도로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의 이동이 많은 곳과 최근에 개발된 지역은 깨끗하다고 하나 보이지 않는 이면도로나 인적이 드문 곳은 여전히 쓰레기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될수록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입니다. 공단의 조직목표는 이윤 추구보다 공익 추구와 지역발전입니다. 물론 일반행정과는 달라 경제성을 분석하고 수익성을 따져야 하나, 이렇듯 노사 간 합의 없는 인력 감원은 서로 간 신뢰를 잃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상황이 20여 일이 넘어가고 있음에도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만 하고 있을 뿐, 해결하고자 하는 서로 간의 노력은 없어 보여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서로 얼굴을 맞대고 원주시와 원주시민을 위한다는 공통된 목표 아래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부분들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누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깨끗한 길거리는 저분들의 수고로움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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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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