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자활사업의 추진배경과 성공적인 진행을 위한 노력 | |
|---|---|---|
| 발언자 | 정남교 |  |
| 회기 | 제89회 | |
| 일시 | 2004-09-20 | |
|
우산동 지역구 정남교 의원입니다.
먼저 본 발언에 앞서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 의회가 내부적으로 다소의 어려움을 겪은 것은 의회 발전을 위한 관점의 차이에서 빚어진 발전적 논쟁이자 시행착오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16일 횡성에서 개최되었던 제4회 강원발전 한마음 대제전에서의 종합우승은 의회의 내홍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중단 없는 전진을 염원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의 염원과 의지의 발로였다고 굳게 믿습니다. 이번 쾌거가 아무쪼록 대승적 차원의 의회 내 화합과 발전의 전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최근 원주는 자족형 기업신도시 후보지로 부상하면서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호기를 맞이함은 물론, 지난 97년부터 지역특성화 전략중점사업으로 육성해 온 의료기기산업이 혁신클러스터 전략중점산업으로 육성시범단지로 지정된 것은, 청정자연환경의 지역적 특성에 걸맞는 고부가가치의 미래산업으로서 지역 내 고용창출과 경기부양효과에 절대 기여하리라 확신합니다. 향후 세계적인 의료기기 메카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의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야로 고민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하면서 아울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활사업의 추진배경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활기반을 구축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성공적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나날이 그 수요가 증대되어지고 있는 양질의 사회복지 행정서비스의 욕구를 원만히 수용하기 위한 공급기반 확충과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한 대상자 발굴과 점진적 확대일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근로유인제도와 보충급여제도라는 한계성 때문에 참여층이 저조한 부분도 소비적 지원에서 생산적 지원으로서의 발상의 전환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함은 물론, 자활 후견기관에 대한 예산의 효율적 지원을 포함한 행정·정책적 배려 또한 적극 모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활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복지행정이 전제일 것입니다. 자활근로 지원대상자 선정과 초기상담, 적정관리를 위해서는 자활근로에 대한 전문적 마인드를 지닌 전담공무원의 양성과 배치는 현실적 시급성을 필요로 하는 문제로서, 2004년 7월 31일 현재 원주시는 8,000여 명의 기초·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각각 관리하고 있으며, 이의 관리를 위해 46명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인이 적게는 150명에서 많게는 250명까지 관리함에 따라 현장 접근이 용이치 않음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에 따라 현장위주 행정의 필수적인 업무특성을 고려한 전문적 공무원의 확충은 필연적이라는 당위성에 보장기관인 원주시는 인식을 함께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적·제도적인 후속조처 또한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원주시의 자활후견기관에 사업 위탁된 자활공동체는 ‘빵사랑 마을’을 비롯한 4개소가 엄격한 사업계획 심의를 득한 후 창업에 나서 현재까지는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추후 지속적인 생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한 경쟁력을 갖춘 차별화된 이미지 브랜드화 및 시장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성공적 정착의 관건이라 할 것이며, 원주시의 각별한 정책적 배려와 아낌 없는 지원 또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여건 및 수급자 특성에 맞는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자활프로그램은 자활사업 성패의 열쇠이며, 자활의지 고취를 위한 다양한 접근의 시도 또한 필요할 것이며, 자활사업장 선진지 견학, 성공사례 청취, 지역 간 네트워크 확보를 통한 정보공유와 교환의 정례화도 반드시 구상하고 실현시켜야 할 현실적 과제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탈빈곤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조기 정착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장기관인 원주시는 항구적인 자활·자립대책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수혜대상의 점진적 확대를 위한 재원대책을 포함한 현장중심의 양질의 복지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한 깊은 성찰과 고민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
| 제97회 | 장학성 | 원주시 공무원의 역할 | 2005-09-05 |
| 제97회 | 류화규 | 농촌이 살아야 도시도 산다 | 2005-09-05 |
| 제97회 | 정남교 | 급격한 도시규모와 인구증가에 따른 문제점 | 2005-09-05 |
| 제96회 | 우종완 |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 | 2005-07-07 |
| 제96회 | 류화규 | 친환경 유기농업의 의미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부족 | 2005-07-07 |
| 제93회 | 황보경 | 봉화산 택지개발사업 관련 | 2005-02-25 |
| 제93회 | 정남교 |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촉구 | 2005-02-21 |
| 제93회 | 류화규 | 지방화 시대 노인 권익운동 전개 | 2005-02-21 |
| 제89회 | 정남교 | 자활사업의 추진배경과 성공적인 진행을 위한 노력 | 2004-09-20 |
| 제86회 | 정남교 | 「운곡대상」제정관련 | 2004-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