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농한기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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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조상숙 |  |
| 회기 | 제229회 | |
| 일시 | 2021-1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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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상숙 의원입니다.
코로나19라는 고통과 고난의 긴 시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밤낮으로 애쓰신 원창묵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 다른 시작 코로나 일상도 잘 준비해서 시민이 중심이고, 시민이 행복한 원주시를 만드는 데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229회 원주시의회 정례회를 시작하며,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석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농촌 주변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소각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치열한 여름날이 지나고 들판에서는 농부들의 땀 흘린 결실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가을걷이를 마친 늦가을, 수확 부산물을 처리하거나 이른 봄, 해로운 벌레를 없애고 거름을 만들기 위해 논밭 두렁 태우기를 합니다.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농식품부·환경부·산림청 등에서는 불법 소각행위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추수가 끝나고 논밭이나 산림, 주택 인근에서 실시하는 불법 소각은 화재의 위험이 큽니다. 최근 전국의 산불 대부분이 소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논밭 두렁, 농업부산물 등의 불법 소각이 건조한 날씨와 겹쳐 산불 발생의 주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산림 100m 이내 산림 인접지에서 소각하는 행위 또한 사라지지 않고 있어 소방자원 출동 낭비와 소방력의 빈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소각현장에 가보면, 각종 농업부산물은 물론 폐비닐, 폐품 등 온갖 잡동사니까지 태워지는 경우가 많아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양양에서 발생한 산불도 생활 쓰레기 불법 소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주시 안전총괄과를 통해 2020년 2월과 3월의 화재 발생 원인을 확인한 결과, 68건의 화재 중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3건, 농작물 소각에 의한 화재가 2건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추수가 끝난 시기를 고려하여 수확 부산물 소각이 화재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불법 소각이 완전히 사라지길 바라며, 다음 사항을 제언합니다. 첫째, 공무원 및 산불 감시원을 동원해 홍보와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논밭은 물론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부산물 및 논밭 두렁을 태우는 행위는 해로운 벌레보다 이로운 벌레를 많이 죽여 농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지역도 현수막과 버스광고, 마을 방송을 통해서 소각금지를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인화 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고,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제언합니다. 둘째, 영농부산물 파쇄기를 농민들이 필요한 만큼 무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와 농협에서 대형 파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대 보급하여 무상임대하고 파쇄작업이 어려운 고령농, 여성 농업인, 영세농은 물론, 모든 신청 농가에 인력을 확보하여 파쇄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면시행이 무리라면 지역을 안배하여 일부 순차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볏짚, 보릿대, 깻단, 고춧대, 과수 전정가지 등 영농부산물은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높여주므로 파쇄기로 잘게 부숴 퇴비로 활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합니다. 파쇄기 보급과 효율적 운영은 불법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산불 방지, 미세먼지 저감, 영농부산물의 자원화 유도 등 청정한 원주의 농업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원주시의 들판에는 소각 연기가 나지 않고 맑은 하늘을 시커멓게 그을리는 일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늘 푸르고 언제나 맑은 건강한 원주농촌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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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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