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원주시 시내버스, 해결방안은 없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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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곽문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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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29회 | ||||
| 일시 | 2021-1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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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석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 시내버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중교통으로의 기능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승객의 감소로 이어져 운행회사들의 만성적자가 점차 커지면서 사회적 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줄어든다는 것은 자가용 이용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됨에 따라 도심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대기오염 요소가 더욱 커진다는 뜻일 것입니다. 저는 원주시 시내버스 운행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먼저 제시하며,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행되고 있는 버스노선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권역별로 순환버스를 두고, 이 순환버스 노선 중 일정 정류장에서 정류장을 연결하는 직통 시내버스를 두고, 이 직통버스 정류장에는 택시 승강장을 갖추어 버스와 택시를 연계해 운행할 수 있도록 정비하자는 것입니다. 원주는 원래 남북으로 길게 성장한 유선형 도시였다가 동서로 새로운 시가지가 조성되면서 점차 확장한 도시라 이에 대한 보완방식으로 시내버스의 운행노선을 개선하다 보니 자가용으로 이용하는 시간에 비해 두 배, 세 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일정한 시간대에는 대중교통 즉 시내버스, 택시, 승합차 등 한정된 차량만 진입이 가능한 도로를 지정하자는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 즉, 출·퇴근이나 통학 시간대에는 자가용의 진입을 차단하는 도로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자가용의 이동시간은 길어지겠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는 그만큼 시간이 줄어들 것이고 이는 개인차량을 이용할 때의 편리함은 줄겠으나 그만큼 환경오염 인자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내버스의 준공영제 도입입니다. 2010년 이전에 이미 서울·인천·대구·광주·부산 등 5개 도시는 시행을 해 왔으며, 그 후로도 제주도·목포·대전·청주 등 도시에서도 지속적으로 도입하였으며, 창원은 일부 노선만 실시하고 있고, 춘천은 공영제로의 전환을 위해 금년 9월에 설문조사와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시장께서 한 인터뷰 내용을 보면,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을 무료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했으며, “이때 대중교통은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내버스고 택시고 모두 시민의 이동권이고, 이는 보장받아야 하며,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되돌려 주어야 하는 지자체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한 원주입니다. 시내버스의 이용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구현하는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현재 원주시에서는 2019년도에 카드할인 환승,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으로 약 73억 원 정도를 지원해 왔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지원금액 약 7억 원, 2020년부터 추가된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한 금액 5억 8,000만 원 등을 제외하면 2020년도에는 67억 5,000만 원으로 약 5억 4,000여만 원이 감소돼 집행되었고, 2021년도에도 편성된 예산현황이 약 80억 원인데, 이 중에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지원금이 16억 5,000만 원이라 실제로는 약 64억 5,0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니 19년도와 대비해 약 8억 5,000만 원이 감소되어 집행되는 것입니다. 원주시의 3개 시내버스 회사의 운영적자가 2020년도에만 45억 3,000만 원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승객 40%가 감소되었고, 전 노선이 비수익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의 담당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시에 시내버스 경영수지 및 운송원가 현실화 방안을 위해 전문가의 용역도 필요하고 이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반영해 편성하려는 노력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근본적인 방안으로는 승객의 증원방안을 모색해 원천적인 대책을 강구하려는 시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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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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