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원주시의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 |
|---|---|---|
| 발언자 | 최미옥 |  |
| 회기 | 제229회 | |
| 일시 | 2021-12-17 | |
|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석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36만 원주시민과 원주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원주시의회와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께 깊이 감사드리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는 원주시의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전한 물순환이란, 생태계의 유지는 물론 인간이 필요로 할 때 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지구촌에는 기후변화가 기후위기, 기후비상사태로 그 심각성이 가시화되면서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말 국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 제정되었고, 지난달인 11월 11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여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이용과 스마트 물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겠으나 이를 위해서는 물의 기능에 따른 물순환 관리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순환 관리를 통한 정확한 수요관리와 하수의 재이용, 빗물 재이용, 녹지공간 확충 등 다양한 물순환 회복 방안을 강구하여야만 건전한 물순환 체계가 실현될 것입니다. 2018년 6월 국회에서 하천관리를 제외한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을 공포함으로써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하천의 건천화와 오염의 문제, 도시 팽창으로 인해 물이 스며들 수 없는 불투수층의 증가로 인한 물순환 왜곡 문제와 기후위기로 인한 국지성 호우 등의 어려움을 겪으며, 물순환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통합물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같은 시기에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렇듯 정부가 건전한 물순환 체계구축을 위해 통합물관리를 추진하며, 중앙정부 중심의 물관리에서 지역중심의 물관리로, 행정에 의한 물관리에서 유역 이해당사자에 의한 물관리로 그 패러다임이 변화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정책과 지침을 수립하여 통합물관리의 주춧돌을 마련했다면 지방자치단체는 그것을 집행하고 관리하여 성과를 쌓아 올리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중앙정부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우리 원주시도 새로운 물관리 체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원주시에는 2020년에 국가하천으로 승격한 원주천을 포함하여 3개의 국가하천을 비롯해 18개의 지방하천과 184개의 소하천이 있으며, 원주시는 원주천 댐 건설과 정지뜰 호수공원 조성, 단계천의 생태하천 복원과 입춘내천의 생태하천 조성 사업 등을 통해 자연을 품은 친수도시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의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주시는 원주천의 수량 부족 문제나,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도시화로 인해 도로포장과 건축물의 증가로 빗물이 지표면에 침투되지 못하는 불투수 면적이 넓어지면서 오염물이 하수관으로 빠지지 못하고 땅으로 스며들거나 그대로 강으로 흘러드는 비점오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주시가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진정한 친수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건전한 물관리 체계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며, 그 첫 단추가 중앙정부의 통합물관리 조직 개편에 맞춘 조직의 편성이라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조직 간에는 구조적으로 비슷할수록 책임행정의 소재가 분명해지고 행정의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통합물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그 안에 통합물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정의하고 시장 직속에 물관리위원회를 두는 등 중앙정부의 흐름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의 경우, 물 관련 업무 부서는 건설방재과,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정과로 나뉘어 있으며 하천관리, 물 관련 재해 관련 등 물의 기능에 따라 서로 다른 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순환과 물관리에 대해 의견을 취합하고 의사 결정을 주관하는 부서 없이 각각의 업무만 진행한다면 예산과 인력 낭비가 계속될 것이므로 수질과 수량, 유역관리까지 총괄하는 물 관련 통합 부서에 대한 조직 개편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전문가를 통한 데이터 기반의 물순환 왜곡을 최소화한 저영향 개발을 추진하고, 민·관 합동 워크숍과 간담회 등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 활동 역시 절실합니다. 그리고 원주시의 지역적 특성과 오염원 파악, 수질 및 수생태, 수자원 이용 등 서로 연결되어 있는 입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비롯해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다양한 유역 이해관계자들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물관리 거버넌스를 조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행정 업무의 전문성은 필수적이며, 일관성 있는 행정 운영을 통한 연속성 또한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은 생명의 원천이자 삶을 지속 가능케 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식량과 에너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생태계, 기후위기 등 우리 앞에 닥친 수많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첫걸음은 통합물관리를 통한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며, 이는 다음 세대에게 떠넘길 일이 아닌, 우리가, 지금,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다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36만 시민 여러분! 올 한 해도 아쉬움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2022년, 임인년 검은호랑이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
| 제230회 | 김정희 | "깨끗한 도시 원주"를 위한 제언 | 2022-01-26 |
| 제230회 | 박호빈 | "배달오토바이의 전기이륜차 전환 지원을 통한 주택가 소음공해 저감방안" | 2022-01-20 |
| 제229회 | 신재섭 | 강원도와 춘천시의 강원도청 신축부지졸속 합의를 규탄한다 | 2021-12-17 |
| 제229회 | 김지헌 | 원주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확대와 보험지원이 필요합니다. | 2021-12-17 |
| 제229회 | 최미옥 | 원주시의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 2021-12-17 |
| 제229회 | 장영덕 | 청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 신설 필요성 | 2021-12-17 |
| 제229회 | 이숙은 |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는 개인방역이 중요합니다. | 2021-12-17 |
| 제229회 | 조상숙 | 우리는 천사입니다 | 2021-12-17 |
| 제229회 | 유선자 | 원주천 일대 원주시민과 어린이를 위한 생태놀이터 조성 건의 | 2021-12-17 |
| 제229회 | 곽문근 | 원주시 시내버스, 해결방안은 없는가? | 2021-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