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배달오토바이의 전기이륜차 전환 지원을 통한 주택가 소음공해 저감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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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박호빈 |  |
| 회기 | 제230회 | |
| 일시 | 2022-0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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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호빈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전세계에 비대면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시대 한국 소비자들이 세계에서 음식 배달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웃픈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IT기술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보다 온라인 검색 및 앱을 통한 주문이 보편화된 국내 소비시장에서 최근 집합금지, 카페·식당 출입이 제한되면서 자연스럽게 집에서 배달음식을 시켜먹는 문화가 더욱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트렌드 변화로 주말 및 퇴근 후 저녁 시간에 편중되었던 주문시간대는 주말·평일, 낮·밤을 가리지 않고 거의 24시간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년 내내 배달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며, 배달 대상도 기존 치킨, 피자, 중식 등 간단한 먹거리에서 생필품, 패션, 뷰티, 모든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최근에는 4인 제한, 9시 이후 영업금지 등으로 매출이 크게 줄어든 일반음식점 및 주점 등도 배달업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달문화가 급증하며 대두되고 있는 사회문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매일 버려지는 일회용기의 처리문제, 배달음식의 위생문제, 그리고 배달 오토바이의 밤낮을 가리지 않는 소음으로 인한 주택가 소음공해 등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많은 문제 중 배달 오토바이로 인한 주택가 소음공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시장경제가 침체되었지만, 호황을 누리고 있는 산업이 바로 배달업입니다. 시장이 활성화되며 이동하기 편한 주택가 곳곳에 어느 순간부터 배달 대행업체가 줄지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배달업체는 대부분의 업무가 앱으로 이루어져 사무실을 최소화하고, 월세가 저렴한 주택가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곳의 영업시간은 보통 오전 10시에서 다음 날 새벽 3시경까지 계속됩니다. 이러한 탓에 인근 주민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기 일쑤입니다.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여름철에는 피해가 더욱 심각합니다. 용인시에서는 지속되는 배달 오토바이의 소음을 참지 못한 인근 주민이 배달 오토바이에 불을 지르는 일까지 발생하였고, 각 지자체와 경찰에 민원이 끊이질 않지만,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배달 오토바이의 특성 때문에 단속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 지역 아파트에서는 배달 오토바이의 통행을 금지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행통로와 차도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오토바이의 통행을 막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통행을 막는 폐쇄적인 제한보다 소음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주를 이루고 있는 내연기관식 영업용 오토바이를 전기이륜차로 전환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원주시는 2019년도부터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실질적인 저감을 유도하여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고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9∼2021년도까지 5억 8,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249대의 전기이륜차 보급을 지원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저감의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좋은 정책이 주민의 실생활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소음공해 저감 정책으로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중앙정부만의 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시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 실질적으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고, 시민의 불편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원주시만의 정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오토바이가 생계수단의 전부인 영세 배달업체에게 전기이륜차 지원사업이 확대된다면 자연스럽게 배달 차량이 전기이륜차로 바뀔 것이고, 시민은 오토바이 소음공해에서 조금이나마 해방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원주시민이 올 2022년도에는 따뜻한 삶의 안식처에서 단잠을 이루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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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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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0회 | 박호빈 | "배달오토바이의 전기이륜차 전환 지원을 통한 주택가 소음공해 저감방안" | 2022-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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