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인구감소! 돌봄이 필요합니다!" | |
|---|---|---|
| 발언자 | 조상숙 |  |
| 회기 | 제231회 | |
| 일시 | 2022-03-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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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숙 의원입니다.
2020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4명입니다. 눈앞에 닥친 인구 감소는 초강력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 원주시의 경우도 전입 인구로 인한 증가를 빼면 17세 이하 인구는 매년 줄고 있고 출산율이 계속 떨어져 하루 평균 5.7명으로 연간 출생아 수가 2020년 기준 2,040명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회가 아이를 낳지 않고, 육아와 양육이 힘들고 부담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출산은 이미 고착화되었으며, 떼어내기 힘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를 위해 많은 여성은 경력단절 여성이 되고,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사회 시스템의 적절한 보육을 받아야 하지만, 학교돌봄과 지역아동센터에서 제외되어 방임되고 있는 학생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 초등학생이 19,750명입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돌봄이 필요하지만,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학기간과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은 돌봄 공백을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원주시 여성가족과의 자료에 따르면, 아동돌봄은 다함께돌봄센터 5곳과 지역아동센터 31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 실제 다함께 돌봄센터를 통해 돌봄을 받은 아동은 1,188명, 지역아동센터는 657명이었습니다. 양육 공백으로 인한 돌봄이용 유형를 보면, 60% 이상이 맞벌이 부부로 가장 많았으며, 한부모가정, 다자녀, 장애부모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은 83실로 실당 20명 정원, 최대 1,6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까닭입니다. 결국 원주시 초등학생 중 절반 이상은 돌봄이 필요하지만, 수치에도 나와 있듯이 7∼8,000명의 학생들이 시설 부족으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많이 살고 있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경우에는 초등돌봄교실을 신청하고도 20명 정원이 초과되어 추첨에서 떨어진 가구는 제 2, 3의 돌봄시설을 찾거나, 조부모 손길을 기다리거나, 다른 돌봄 선생님을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인구절벽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실제상황입니다. 저출산은 아이는 낳기만 하면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조차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없는 불평등한 현실에서 고통과 고난의 되물림이라고 느끼는 국민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원주미래공감포럼에서는 돌봄위기와 초등방과후 돌봄 현황과 쟁점에 관해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와 별개로 우리 원주시만이라도 촘촘한 돌봄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다시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돌봄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다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돌봄이라는 큰 틀에서 꼭지별로 영유아부터 아동, 청소년, 어르신, 그리고 장애인까지 돌봄이 필요한 수요를 분석하여 연차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적절한 인력과 예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조직과 내용 전반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학교의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의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아이돌보미 등등 체계가 복잡하지만, 이를 한데 모아 파악하고 방임되지 않도록 컨트롤하는 타워가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돌봄은 민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촘촘한 돌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에서 돌봄사업을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돌봄의 공백과 사각지대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돌봄의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원주시만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는 실제 예산이 바탕이 되는 지역 특성 돌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돌봄은 공간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학교는 공간을 제공하고 운영은 시에서 하거나 아니면 시의 유휴공간을 찾아 시에서 임대보증을 해주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를 찾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출산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동 보육이 잘 이뤄져야 하며, 그 중심은 돌봄입니다. 출산은 가정이지만, 아동을 돌보고 바르게 성장시키는 일은 학교와 더불어 우리 원주시 모두의 몫이 분명합니다. 인구절벽에서 안전하게 올라오는 길목에는 “촘촘한 돌봄”이라는 사다리를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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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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