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원주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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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김정희 |  |
| 회기 | 제232회 | |
| 일시 | 2022-0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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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원인, 일산, 학성, 태장1·2동을 지역구로 둔 김정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의 당위성을 말씀드리면서,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하여 원주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류가 19세기 말부터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후로 가장 뜨거웠던 18년의 시간이 21세기에 몰려있다고 합니다. 2년이 넘도록 인류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도 어쩌면 인류가 차근차근 쌓아온 환경파괴의 결과이며,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원주시에서도 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원주시가 원주 전역을 대상으로 재해 취약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폭우 취약지역은 2배, 폭염은 5배로 증가하였고, 이는 기후변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쉽게 말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다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위기를 늦추고,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안전한 자연환경을 돌려주기 위해서라도 탄소중립 실천은 반드시 필요하며, 그 이행을 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더욱 독려해야 합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의 사용을 줄이면 이러한 사용 절감 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주시민의 참여율은 2021년 기준으로 9,872세대로 전국 평균 11.8%에도 못 미치는 6.3%로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의식 부족도 있겠지만, 세대당 연평균 인센티브 지급액이 소액인 이유도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가 읍·면·동 탄소포인트제 신규가입자 현황을 관리하고, 관련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탄소포인트당 환산 인센티브를 현행 2원에서 5원으로 상향하는 등 참여율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소식은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시행에 발맞추어 원주시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조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올해 3월 25일 시행되었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열네 번째로 2050년 탄소중립을 법제화하는 국가가 되었으며, 이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전라북도에서는 2050 탄소중립 달성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본조례를 4월 중 제정할 예정이며, 원주시도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정책적, 제도적 이행 기반을 선행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실행은 원주지역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원주시와 우리 의회의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지역 내 저탄소 집약적 산업을 적극 지원 육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부론산업단지 내 만도기계를 중심으로 전기자동차의 핵심부품인 조향장치를 생산하고 있고, 앞으로 전기자동자 배터리, 전기자전거 개발 등에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원주시는 이러한 친환경 산업기반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하여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미래의 성장 중추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전략을 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미 제주도는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정을 위한 공모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기후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강원도 내 대표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탄소중립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환경문제를 넘어서 경제, 사회, 안보 등 다양한 과제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환경친화도시로 발전하면서 탄소중립과 녹색전환을 통해 사람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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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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