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FTA 및 국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비책 | |
|---|---|---|
| 발언자 | 정남교 |  |
| 회기 | 제84회 | |
| 일시 | 2004-04-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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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과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해 주신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농민들의 거센 반대와 온몸을 던진 시위에도 지난 98년부터 5년여를 끌어온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고 지난 4월 1일자로 발효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수도권 일원의 대형유통점에서는 값싼 칠레산 농산물의 국내유통을 선점키 위한 마케팅에 돌입하는 등 국내 농업시장에 미칠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농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농업을 지켜 나가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역량강화와 지원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FTA 및 국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대비한 경영규모 확대를 위한 재투자 방안 및 ‘5도 2촌’이라는 새로운 생활패턴을 고부가가치의 녹색체험 관광농업 개발과 접목시켜 농외소득에 박차를 가해야 함은 물론, 웰빙산업과 관련한 친환경농업 육성에도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배가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은 기존의 농업직 관련 부서의 재편과 신설입니다. 현재 읍면동에 배치되어진 농업지도직을 농업기술센터로 원대 복귀시켜 향후 외형이 확대되어질 품목별 전문인력의 대체요원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농산물 가공, 관광농업, 판매유통 등을 전담케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2003년 말 611곳인 친환경농업지구를 오는 2010년까지 1,500곳으로 확대 시행키로 한 정부방침은 저농약단계에서 무농약단계, 유기농단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지역특성에 맞는 고부가 친환경농업의 집중육성을 위한 거시적 안목의 친환경 부서의 신설과 전문인력의 확충 또한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유통체계의 개선과 확립입니다. 기존의 원주공영도매시장은 지역 내 농산물의 품질과 수급의 한계성을 이유로 외지산 농산물 위주의 대량유통을 선호함에 따라 당초 지역 내 생산된 농산물의 계통출하와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이라는 취지를 무색케 함은 물론, 생산자가 생산과 판매의 이중고에 시달려야 하는 등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바, 경영구조 및 운영방식에 획기적 개선방안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하며, 관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외국산 및 외지산 농산물에 대한 엄격한 품질관리와 불공정거래 단속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지유통체계 확립에 있어 경기도 안성농협과 지자체가 사업협력을 통한 품질과 안정성이 보증되는 품질차별화 농정시책에 성공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고품질 명품화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품목별 지역농산물 브랜드화사업에도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별 특화작목의 실험적 개발과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유기질 비료의 무상공급의 확대방안의 마련,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 확충방안도 조기에 수립,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외소득사업에 있어서는 자연생태환경과 역사·문화유적지를 연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과 가시적 성과를 통한 농민의 자발적 참여가 유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주요 농정정책도 정보 네트워크화하며, 지역 내 투입되는 투융자 재원 획득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농지개혁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실정과 형편에 맞게 적극 활용토록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 21세기 선진농업·농촌 구현에 걸맞는 전향적이고 생산적이며 합리적인 농정시책에 적극 반영되어져 FTA 이후 농촌과 농업의 위기상황이 오히려 기회로 반전되어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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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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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회 | 정남교 | FTA 및 국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비책 | 2004-04-19 |
| 제83회 | 박호빈 |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 2004-02-21 |
| 제83회 | 류화규 | 노인을 대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 2004-02-21 |
| 제83회 | 정남교 | 우산지방산업단지에 대하여.. | 2004-02-16 |
| 제82회 | 우종완 | 농업발전기획단을 조기에 설치하여 선대책 후개방에 대비 | 2003-12-20 |
| 제82회 | 한준수 |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 2003-12-20 |
| 제82회 | 박호빈 | 봉화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백화점 유치 재검토 | 2003-12-02 |
| 제82회 | 정남교 | 국보급 문화재에 대한 환수운동을 적극 전개 | 2003-12-02 |
| 제81회 | 정남교 | 지방분권 로드맵에 대하여.. | 2003-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