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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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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주 고속터미널 부지 매각 건과 관련하여”
발언자 장영덕 장영덕 의원
회기 제232회
일시 2022-05-04
안녕하십니까? 단계동과 무실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장영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단계동에 위치한 원주 고속터미널 부지 매각 건과 관련하여 엄중하고 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지역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운수사업자의 고속터미널 부지 사용 논란을 시작으로, 이제는 우리 시민이 고속버스를 이용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해당 부지는 지난 1994년 현 16,700여㎡ 규모의 단계동 시유지가 현 고속버스 사업자에 분양되었고, 2002년 고속터미널이 우산동에서 단계동으로 이전되면서 터미널 부지로 활용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상 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지정되어 터미널 시설로만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약 85억 원의 분양가, 3.3㎡당 160만 원 정도, 당시 인근 상권이 평당 260만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주변보다 40% 싼 가격으로 다른 상권에 비해 저렴하게 분양되었습니다.

위치상 고속도로와 단계택지 상권과의 접근성이 좋다는 이유로 해당 부지를 선정하면서 매각 당시 사업자에 4층 규모의 터미널 시설을 구축하도록 계획되었지만, 사업자는 현재까지 2층 규모의 건물에 매각 부지의 절반도 안 되는 7,000㎡ 정도의 부지만 터미널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년간 단계동 터미널 이용객들을 위한 어떠한 시설 확충이나 개선 없었고, 사업자는 경영난을 이유로 터미널 용도와 무관한 모델하우스 임대료와 유료 주차장 운영으로 수십억 원의 수익을 챙기고 있었던 셈입니다. 바로 옆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대부분은 터미널 부지와 기반시설을 갖추어 광역 교통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시민의 교통망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만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일이 있었을까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더욱이 최근 보도에 따르면, 터미널 사업자가 운영난을 이유로 지난 2월 터미널 운영과 전혀 관계도 없는 부동산 사업자에게 매각금액의 8배가 넘는 700억 원에 넘겼고, 현 터미널 사업자는 해당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현 소유주는 터미널 사업자에게 부지를 비워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며, 경영난이 계속될 경우 운수사업자도 고속버스터미널 면허를 반납하고 운영을 접을 수도 있다고 한 점입니다. 이대로라면 고속터미널 이전을 불가피하고, 터미널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부지 매각과 사업자 선정 시 좀 더 철저한 검증과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까운 점입니다.

이에 저는, 시민이 불편 없이 터미널 부지가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사업자가 임대소득을 챙기는 사이 우리 시민은 만성적인 주차난과 가설건축물 철거의 무한 반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운수사업자가 잔여 부지를 터미널 용도로의 확장할 계획 없다면 용도 외 사용 부분을 환수하여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고속터미널 부지 사용과 매각과정에서 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공공용지의 활용은 공익적 가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경영난이 있다면 보조금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라도 시민의 교통이용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물론 행정당국, 부지 관계자 모두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이 터미널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단계동과 무실동의 지역 주민 여러분!
지난 4년 전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주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소임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 후회 없이 일했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어디에 있든 주민 여러분의 곁에서 항상 변화는 있어도 변함없는 자세로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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