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의정 4년의 소회" | |
|---|---|---|
| 발언자 | 조상숙 |  |
| 회기 | 제232회 | |
| 일시 | 2022-05-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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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상숙 의원입니다.
오늘 제23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끝으로,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이후 주어진 회기가 모두 끝납니다. 임기는 6월까지지만, 회기 마지막 날을 감안하여 저의 오늘 5분자유발언은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며 개인의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리를 허락하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1명의 원주시 의원님과 함께 무사히 의정활동을 마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 실질적으로 언제나 큰 도움을 주신 세 분의 전문위원님께는 특별히 엎드려 절이라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며 지방의회 무용론을 늘 염두에 두었습니다. 지금도 지방의회 의원은 없어도 된다는 것이 국민 정서 위에 있습니다. 왜 그런지, 실제 필요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제가 의원이 되어 느낀 결론은 역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고,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의원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지방의회 의원은 없어도 된다고 할까요? 그것은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명예와 자리를 쫓아 의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의원 1명의 일탈행위는 1,000명의 다른 의원 몫을 빼앗아 갑니다.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보좌관이 없으니 직접 공부하고 직접 찾아야 합니다. 행정감사에서 무엇을 알아야 묻고 따질 수 있는데, 행사장 다니고 얼굴 알리느라 시간이 없는 의원, 의회에서도 의장과 위원장이라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편 가르기에 골몰하고 자나 깨나 다음 선거 생각하느라 비방과 시기, 저열한 암투를 벌이는 무늬만 의원인 사람, 사진 찍는 것을 밝히는 의원, 줄서기 하는 의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원주시의회에도 있습니다. 부디 이런 사람이 더 이상 원주시의 의원 자리를 차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만 활동했습니다. 움직일수록 이루는 것보다 배우는 것이 더 많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해야 할 일도 자꾸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임기를 마치는 시기가 되어 부탁드리는바, 다음 원구성에 행복위 위원이 되신다면 아이 돌봄과 10명 중 4명이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곳에 계신 상당수 의원님께서는 다시 의원이 되실 것입니다. 저는 비록 초선으로 임기를 다하지만, 지방의회의 제대로 된 역할을 위하여 추진하고 개선해야 할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갑니다. 먼저, 앞서 언급했듯 소양과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의원이 되는 것을 막는 데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정당공천의 유일한 장점은 도덕적 흠결과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걸러내는 역할인 점을 감안하면 보다 철저한 검증과 청렴하고 투명한 공천과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역할마저 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정당공천은 폐지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둘째, 올해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자율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예산권과 조직권도 확보하여 시정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데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디딤돌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단체장의 소속 정당에 따라 이해관계를 감안하고, 예산과 인사권에 따라 행정감사나 시정질문에 방해가 되어서 안 될 것입니다. 셋째, 어떤 형태로든 제도적으로 중간 평가를 받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한 번 당선되면 무조건 임기가 보장되어 무능과 일탈로 지탄받는 의원이 사라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질과 도덕성을 평가받는 기회를 만들어 본분을 잊지 않는 의원이 되도록 하면 좋을 것입니다. 끝으로, 원주시민을 위해 애쓰고 있는 1,85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원주시만큼은 적절한 직렬 배분도 필요하겠지만, 일 잘하는 공무원이 승진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4년간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동료 의식을 갖고 도와주신 덕분에 기쁘게 마칩니다. 코로나19 시절 속에서도 애쓴 손길들을 기억하며, 우리 원주시민과 더불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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