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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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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반도체 기업유치 대책수립에 대한 제언”
발언자 심영미 심영미 의원
회기 제234회
일시 2022-07-22
  존경하고 사랑하는 36만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을 지역구로 둔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정부에서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 반도체 산업육성 및 인력양성에 대한 투자 확대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관련된 산업정책들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 인력 수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에서 부족인력은 1년에 3천여 명 수준으로 파악되며, 중소규모 사업체의 약 90%가 인력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만약 국가 첨단산업인 반도체 산업육성이 대기업이나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된다면 지역 인재의 유출 극대화와 지역경제 불균형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서울 및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는 극심한 수도권 일극주의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도 삼성전자 등 국내 대표적인 첨단기업을 지방에 유치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삼성전자 등 국내 대표적인 첨단기업의 원주시 유치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삼성전자 등 대기업 유치를 위하여 강원도와 연계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영호남 8개 지방자치단체는 ‘영호남 반도체 동맹’을 통한 균형발전 협의를 하였고, 대전시는 나노·반도체 부품소재 실증평가원 설립과 3,300,000㎡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 외에 기타 지역상생 및 산·학·연 협력 클러스터 구축 등 지역 주도정책들을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산업육성에 따른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원주시는 강원도 5대 첨단벨트 및 5대 프로젝트의 ‘반도체 중심 첨단산업도시’, ‘지속가능한 미래모빌리티’, ‘디지털기반 의료산업’이 속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강릉, 철원, 영월 등의 반도체 후방산업들과 기존 ‘K-반도체 벨트’와 연계할 수 있는 반도체 물류허브의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전략 및 산·학·연 협력이 무엇보다 집중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둘째, 국내 우량 중소기업 유치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원주시에 주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센티브제도나 세금 감면 등의 고인물 정책을 넘어선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파격적인 지원정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기업 맞춤형 반도체산업 육성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이 있어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 지역으로 유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급용수 및 전기공급 확충을 위한 기반시설 마련도 동반되어야 하며, 특히 문막·부론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되므로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관내 기존기업 활성화 및 이탈기업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재원 마련과 행·재정적 사업지원 등 대내외 기업유치와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만 합니다.

  기업유치와 활성화를 통해서 강원도의 중심도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향상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발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주요 사안들을 빠르게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원주시의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언이 원주시의 ‘새로운 변화, 큰 행복, 더 큰 원주’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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