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민원 업무 공무원 대책 마련 촉구 | |
|---|---|---|
| 발언자 | 심영미 |  |
| 회기 | 제235회 | |
| 일시 | 2022-09-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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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36만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을 지역구로 둔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격무에 시달리던 원주시청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고인을 포함하여 원주시 1,850명의 공무원은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자녀, 누군가의 아내이며, 남편일 것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사람들이며 꼭 필요한 사회 구성원입니다. 다시는 가슴 아픈 일이 원주시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민원응대 담당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보호 대책을 촉구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폭언, 협박, 폭행, 성희롱 등 민원인들의 위법행위는 2019년 3만 8,054건, 2020년 4만 6,079건, 2021년 5만 1,88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폭언과 욕설이 가장 많았고, 협박과 폭력, 성희롱, 기물 파손 등의 순서입니다. 적법한 행정절차에도 악성민원인, 고질민원인, 특이민원인의 횡포가 늘어나고, 민원업무를 전담하는 직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직무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능동적인 보호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첫째, 원주시 대민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감정노동자입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주시 차원에서 시장간담회 정례화, 상시적인 애로사항 점검, 고객응대 등 감정노동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지속적인 관심과 공무원 처우 개선입니다.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및 민원업무 순환 보직 등에 대한 인사조치입니다.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독립적인 휴식공간 확충과 폭언, 폭행 등 피해 발생 시 담당자 분리 및 휴게시간 부여입니다. 원주시에서 관리자 중심으로 멘토를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및 민원공무원 대상의 포상과 교육, 연수 등 자기계발 기회의 확충일 것입니다.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민원담당자의 피해는 시민불편을 초래하여 공익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담당 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포상과 교육, 연수 및 승진 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넷째,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과 보호를 위한 안전장비 및 비상대응팀을 운영해야 합니다. CCTV와 비상벨, 전화녹음 설치, 보호조치 음성안내, 휴대용 보호장치 등의 안전장비 설치와 비상대응팀 구성 및 운영을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올해 1월 국회에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률개정은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이며, 우리 원주시에서도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선제적으로 민원업무 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원주시 공무원들이 직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살하는 비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하여 공직사회가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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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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