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우산지방산업단지에 대하여.. | |
|---|---|---|
| 발언자 | 정남교 |  |
| 회기 | 제83회 | |
| 일시 | 2004-0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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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망의 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 한 해 시민의 기대에 절대 부응하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열린 시정과 열린 의정활동이 전개되어지기를 염원해 봅니다. 아울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 드리고, 또한 시장님과 각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정에도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4분자유발언을 할까 합니다. 우산지방산업단지는 우산동 411번지에 총 면적 355,235㎡로 지난 1970년 12월 15일에 기 조성되어 현재 29개 업체에 1,836명이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원주시 행정구역상 우산동 9통과 17통은 속칭 우두산 마을로서 공단지역과 인접해 있으며, 310세대에 574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산지방산업단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경기부양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이라는 미명하에 지난 32년간 가동되어 왔으며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순기능적 측면이 없지는 않으나, 인근지역에 위치한 우두산 마을은 이와 같이 개발논리와 공단 인근지역이라는 제한된 장소적, 환경적 여건으로 지가하락에 따른 재산권 행사에도 적잖은 지장이 초래, 누적되는 등 지역적 낙후성을 면치 못하는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에 시달려 왔으며, 또한 도심 외곽지역이라는 불리한 지리적 여건은 정주여건을 취약케 함은 물론,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기회균등의 수혜마저 소외시키는 역기능적인 측면 또한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인 것입니다. 더욱 우려할 만한 것은 공단 인근지역 주민으로서 숙명처럼 받아들여야만 하는 대기오염과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은 날이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감에 따라 주민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음은 물론, 정상적인 경제활동마저 위축케 함에 따른 환경개선 및 이주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지난 1995년과 2003년 10월에 원주지방환경청과 환경관리공단에서 각각 우산공단지역 환경오염실태를 조사하면서 나타난 인체에 대한 유해화학물질인 TCE검출에 따른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은 완전 복원을 장담키 어려운 심각한 상태이며, 공장에서 배출되는 각종 매연은 호흡기질환의 유발과 안정적 주거환경 존립의 기반마저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횡성 비행장의 각종 항공기의 이·착륙시 주요 통과지역으로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그 고통은 말로 형언키 어려움은 물론, 인근의 하수종말처리장과 설치예정인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축산오폐수처리장 설치 등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시설물의 집중화는 주민들의 정주의식 및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만 증폭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불합리한 교통노선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공단 내 삼양유지사료를 경유, 태장동, 장양리까지 연결되는 노선마저 폐쇄되어 태장동 지역으로의 이동시 많은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이용객이 적은 비수익 노선이라고 해도 주민복리증진 차원에서의 노선 재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기본적인 삶의 기회를 통한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분명 있는 것이며, 낙후되고 소외되며 환경오염으로 크게 고통받고 있는 주민이 있다면 불합리한 환경개선을 포함한 안전지대로의 이주대책 또한 수립 시행하는 것은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지극히 상식적인 책임과 의무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각종 공해와 소음,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등으로 피폐해진 주민정서를 추스르고, 이웃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라는 지역 공동체적, 대승적 차원의 환경오염 재발방지 및 이주에 따른 재원 마련을 포함한 시의 적절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집행기관의 결단을 촉구하며,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행정력의 집중을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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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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