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노인을 대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 |
|---|---|---|
| 발언자 | 류화규 |  |
| 회기 | 제83회 | |
| 일시 | 2004-0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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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초면 출신 류화규 의원입니다.
노인을 대접하는 사회가 돼야 합니다.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도 노인이 된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노인문제를 애써 외면하려 듭니다. 이제 노인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노인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현재 노인들은 우리 나라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혼란하고 어려웠던 시기를 온몸으로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일제 치하에 태어나 2차대전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다 1950년에 남북이 갈라지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고 그 참혹한 전쟁의 폐허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희생하여 경제를 일구고 자식들을 교육시켜온 세대입니다. 따라서 노인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존경과 보호를 받으며 안정된 노후를 보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노인들은 사회적인 무관심 속에 공원벤치, 무료급식소, 열악한 환경의 동네 경로당, 돌봐주는 사람 없는 집안 등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IMF라는 복병을 만나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각종 노인복지관련 정책들이 외면당하고 있어 더없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난 99년은 유엔이 92년도에 선포한 ‘세계 노인의 해’였습니다. 유엔에서는 ‘세계 노인의 해’의 중심과제를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사회로 정하고, 이 과제의 실천명령을 독립성 유지, 사회참여, 보호받을 권리, 자아실현, 존엄성 유지 다섯 가지로 정하여 세계 각국 영역별로 과제를 실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노인의 해’는 여성·아동과 함께 3대 취약인구인 노인들의 기본권 신장을 위해 유엔총회에서 제정·결의한 사안입니다. 유엔은 60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늘어나자 이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더 큰 자유와 나은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목표 아래, 99년을 노인복지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입니다. 한편, 유엔은 ‘세계 노인의 해’를 지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5개 항의 노인에 대한 근본방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립으로는, 노인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일하며, 소득을 만드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참여로, 노인은 사회에 통합될 수 있어야 하며, 사회복지 정책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건강관리도, 노인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급부를 받아야 하며 문화적 가치에 부합되는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자기실현은, 자신의 잠재된 능력계발을 위한 기회를 추구하고 사회교육적, 문화적, 휴양적 차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존엄성으로는, 물리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연령, 성역할의 인정, 무능력 등에 관계없이 부당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되며, 노인의 경제적 공헌도 가치 있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 헌법 제32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좌하는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복지증진이라는 목표가 사회적 규범이며, 국가와 우리 사회가 모든 책임을 지고 수행해야 할 덕목인 동시에, 법과 제도적 장치를 통해 노인들도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당당히 건강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작업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우리 노인들이 지난날 겪었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피만큼 노인들이 대접받아야 함은 너무 당연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노인시책을 수립, 노인들의 피부에 닿는 예산을 확대하여 노인을 접대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젊은 날 열심히 일하고 국가와 가족을 부양했다면 노후에는 국가와 사회가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노인을 대접하는 마음을 가져보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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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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