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폐지 수거 어르신 안전망 구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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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박한근 |  |
| 회기 | 제238회 | |
| 일시 | 2023-0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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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36만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폐지 수거 어르신들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3월, 한 방송사에서 생계형으로 폐지를 줍는 노인 10명의 리어카에 GPS를 부착하고, 일의 강도와 그 노인들의 삶을 취재한 해당 보고서를 살펴보면, 폐지수집 노동 근로자 수는 최소 1만 5천 명 이상 추산되며, 근로자들은 하루 평균 11시간 20분 일하고, 1.3km를 걷는 등 장시간 노동에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에서 일하는 위험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 또는 심야 시간대에 손수레를 끌고 나오는 어르신들은 교통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작년 8월경 원주에서도 새벽 시간대에 단구동에서 폐지를 싣고 손수레를 밀고 가던 80대 어르신께서 차에 치어 돌아가신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안전 장비 하나 없이 도로에 나서서 사고 위험이 더 높은 실정이며, 평균적으로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들께서 하루에 벌어들이는 수입은 1만 428원, 시간당 948원으로 스스로 안전 장비를 구입하기에는 형편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역별로 폐지를 수거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선정 기준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에게 폭염·대설·한파 대비 안전수칙과 보행자 교통사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방한용품과 안전물품을 지원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사고처리연계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일부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인을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주며, 공공 일자리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도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읍·면·동 또는 고물상을 통해 설문형식으로 개인정보를 확인하다 보니 정확한 실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실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에게 안전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원주시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수거 활동을 위해 원주시와 관련 기관에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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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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