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원주생명협동교육관” 정상 운영을 위한 제언 | |
|---|---|---|
| 발언자 | 심영미 |  |
| 회기 | 제239회 | |
| 일시 | 2023-03-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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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36만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을 지역구로 둔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주는 생명사상과 협동조합 운동이 전국 최초로 태동된 지역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무위당 장일순 선생의 생명사상이 기반이 되었으며, 장일순 선생의 생명협동 정신을 배우기 위하여 연간 1만 5,000명의 인원이 원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경제 육성시설로 원주생명협동교육관이 건립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원주생명협동교육관은 총 사업비 47억 원을 투자한 사업으로, 대지면적 420평, 연면적 448평의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교육실, 게스트하우스, 전시공간, 북카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원주생명협동교육관은 2004년 인물선양사업의 일환으로 호국보훈시설 조성계획에 의해 추진되었고, 2010년 원주 얼 광장 조성계획에 따라 얼 광장 조성, 역사인물 기념관 건립, 조형물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그중 원주생명협동교육관의 전신 구 웰딩콘텔은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던 중 현재의 교육관으로 리모델링하도록 계획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원주생명협동교육관 민간위탁 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되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수탁기관인 (사)무위당사람들 컨소시엄에서 부정수급 및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이에, 시는 위·수탁 계약 해지 및 휴관 결정으로 47억여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운영을 시작한 지 불과 1년 9개월 지난 시점에 원주생명협동교육관의 사업비 부정집행 의혹이 불거지며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주생명협동교육관 정상운영을 위한 방안 제시와 보조금 관리체계에 관련하여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조금 부정집행 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은 어느 기관도 예외일 수 없으며, 법과 원칙대로 지출되어야 시민혈세 낭비를 막고, 건전한 보조금 문화와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간 3억 원 이상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 시 회계사의 정산검사를 받도록 하여 보조금 관리 강화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탁운영 기관 선정 및 부정수급 기관 제한입니다. 47억 원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생명협동교육관이 사업비 부정수급 등 부주의로 운영 중단 결정 시, 생명협동조합의 메카로써 원주 위상에 흠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생명협동교육관은 특화된 시설로 새로운 위탁운영자를 찾기가 쉽지 않겠지만, 생명협동교육관 위·수탁 계약 해지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신규 위탁운영 기관을 조속히 선정하고, 교육관 개관으로 운영 정상화를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무위당사람들과 무위당학교의 사회적 협동조합 컨소시엄은 시 보조사업에 대하여 법적 제재기간 동안 사업에 제한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생명협동교육관의 정상화입니다. 생명협동교육관은 무위당 장일순 선생의 생명사상과 협동조합 정신을 교육하는 곳으로, 전국 유일한 시설로써 생명협동교육장의 한국형 모델로 제시하여 교육하고 홍보하는 시설입니다. 이를 통해 생명협동의 도시인 원주의 위상을 높이고, 원주를 명실상부한 협동조합의 도시로 연대하고 협업하는 공동체 사회를 지향하여 모범적인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적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협동조합을 산업관광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적 인프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는 원주생명협동교육관이 생명사상과 협동조합의 산실로써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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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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