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원주시 택시업계 지원 확대를 위한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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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박한근 |  |
| 회기 | 제240회 | |
| 일시 | 2023-0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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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단구동에 지역구를 둔 박한근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강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평소 이동의 편리성을 위해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택시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편리한 발이 되어주는 소중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런데 최근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택시 부제해제로 인해 근무 일수는 늘었지만, 처우는 오히려 열악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9일 원주시는 택시 승차난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49년 동안 시행해 오던 택시 3부제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부제해제 이후 일평균 택시 영업대수는 23% 가까이 늘어났으며, 시민들의 승차난 해소에도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원주시는 평가했습니다. 반면, 택시업계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부제해제로 인해 근무 일수는 늘었는데 체감수입은 오히려 감소하였다며 자조 섞인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고충은 더욱 심각합니다. 영업 일수가 증가하게 되면 사납금도 늘어나게 되는데, 수입이 줄어든 상태에서 사납금 부담만 커지다 보니 사납금 채우기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현재 원주시는 택시업계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해 오던 콜센터 운영비와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을 올해부터 확대 지원키로 했으며, 오는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643명의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월 7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원주시는 내년까지 총 28대의 법인택시 면허를 매입해 개인면허로 공급하는 법인택시 감차 개인면허공급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지원책들이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해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법인택시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과 법인택시감차 개인면허 공급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주십시오. 택시업계 전반의 침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내실 있고 장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법인택시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과 법인택시감차 개인면허 공급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와 기간을 확대 운영하여 택시업계의 재정 안정화에 힘써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원주시 재정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강원도에 택시업계 처우개선 방안을 적극 건의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택시는 우리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시민의 발이자 관광도시 원주의 얼굴입니다. 다시 한번 택시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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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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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0회 | 박한근 | 원주시 택시업계 지원 확대를 위한 제언 | 2023-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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