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꿈이룸인가, 아니면 꿈좌절인가? | |
|---|---|---|
| 발언자 | 김혁성 |  |
| 회기 | 제240회 | |
| 일시 | 2023-0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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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혁성입니다.
취지는 좋은 사업입니다. 학원비 10만 원 지원, 이것이 어떻게 될까? 지자체장이 어떻게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예체능계 학원비 지원으로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사업은 상당한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성장 발달 도모와 자녀 양육에 따른 청소년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건강하고 조화로운 성장 발달 도모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태권도를 하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이 보내주지 못해 포기했었어. 그런데 원주시에서 기회를 줬어”. 여기까지만 좋았다 생각합니다. 단순히 10만 원이라는 같은 금액을 초등학생 전체에게 주는 것이 평등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원주시에서는 평등하게 초등학생 대상으로 10만 원의 ‘꿈이룸 바우처’ 지원하겠다는데, 금액이 같아 평등일지는 모르지만 받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평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태권도장의 경우 학원비가 15만 원 정도 됩니다. 학원 입장에서는 10만 원을 받기 위해 교육 횟수를 줄인다거나 시간을 축소하는 등 별도 강습반을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생긴 반에 편성된 아이들은 5만 원을 보탤 수 없는 형편의 집안임이 드러나는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10만 원 바우처로 다니다 보니 친구들과 같이 다닐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차별 교육을 양산하게 되는 것이며, 바우처로 교육을 받는 것부터가 불평등입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 4,600명의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확실한 대안도 없이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일괄 10만 원을 지급하고, 여건이 차이나는 아이들에게 알아서 학원에 다니라고 하는 것은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까? 차이는 ‘서로 다름’, ‘같지 않음’이란 뜻으로, 객관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으로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입니다. 차별은 ‘차이’를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원주시에서는 방법을 찾아 보겠다고 합니다. 그럼 찾기 전까지 차별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이유로라도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나왔을 때, 그때 시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3년간 조건부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우려되는 바가 있으니 조건부 승인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제점 투성이인 꿈이룸 바우처 지원사업이 3년 뒤에 없어진다면, 그동안 꿈을 키우며 다니던 아이들이 지원을 못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정말 꿈을 키우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꿈을 꾸게 해 놓고 3년 뒤에 지원을 못 해 좌절하게 만든다면 그때 아이들은 누가 도와줍니까? 그리고 5, 6학년 학생들은 중학교 입학하면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 아이들이 실망하게 어른이 도와줍니까? 그리고 지원해 주지 못하는 학부모의 심정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까? 이렇듯 꿈이룸 바우처 지원사업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230억 원의 시 예산이 300여 개 학원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지도 의문입니다. 단순계산상으로 학원 한 곳당 7,600만 원이 돌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꿈이룸’이라는 명분으로 학원에게만 막대한 이득을 보장해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꿈이룸이 아니라 학원 꿈이룸인지 생각해봅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과 명분도 다르고 수혜 주체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막대한 재원의 확보도 문제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작년 업무보고에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조성된 금액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보는데, 최대 188억 원까지 고향사랑기부금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에 와서 목표액이 2억 원이랍니다. 목표액이 엄청나게 축소된 것도 황당한데, 전체 소요 예산의 1%도 안되는 기금으로 어떻게 재원 확보가 된다는 것인지, 더군다나 홍보 예산으로 올해 1억 8,000만 원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데, 2,000만 원 정도만 꿈이룸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재원 확보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강행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해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 자료로 시민들과 시의회를 속이지 마십시오. 원주시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합니다. 원주시의 경우는 전액 학원에 지급되는 것이며, 다른 지자체는 학생이 정말 필요한 여러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절대 학원비로 사용 불가하다는 것이 다릅니다. 처음부터 아이들을 위한다면서 공약을 제시하셨습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서 보니 시장님께서는 선심성 사업을 없애신다고 하셨습니다. 꿈이룸 바우처 지원사업은 아이들을 이용한 선심성으로, 일부 초등학생 엄마들과 일부 학원 선생님들을 위한 공약입니다. 소신 있게 선심성 공약은 폐지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상처뿐인 사업에 230억 원, 차라리 청소년 예술체육센터를 건립해서 지원해 주십시오. 차별받지 않고 모든 청소년이 활용하고 배울 수 있도록 원주시는 권역별로 1년에 하나씩 세워주는 게 우리 청소년을 건강하게 키워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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