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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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봉화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백화점 유치 재검토
발언자	박호빈
회기	제82회
일시	2003-12-02
박호빈 의원입니다. 의정단상에 첫발을 내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의원으로서 평소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 앞에서 4분자유발언을 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각에서 많은 잡음과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택지개발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말씀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가 봉화산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현재 시공사 선정을 위한 과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택지조성면적 288,642㎡, 사업비 785억3,000만원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택지조성 및 도로개설비 등 시공업체 선정시 공사시행 조건으로 봉화산 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40,247㎡와 상업용지 17,015㎡를 452억7,951만7,000원에 선 매입하는 조건을 명시하여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부족되는 추정사업비 350여 억원을 충당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단지 40,247㎡에 175억원, 상업용지 내 백화점 부지 14,770㎡에 235억원, 상업용지 내 일반상업지역 2,245㎡에 42억원 등 토지를 선 분양하여 토지대금을 납부하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입찰등록시 총 452억원의 토지매입대금 중 30%를 현금 또는 금융기관의 유가증권이나 지급보증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중도금 50%를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사시행 조건은 건설업체와의 유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전자입찰방식을 배제한 채 일반입찰로 결정하려는 의도에 대해 일부 건설업계나 시중에서는 백화점을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특정업체와 사전 의견조율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조성원가를 고려한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공급가격을 결정해야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추정가격으로 토지공급가격을 결정해 객관성이 결여되었으며,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용지도 규정을 어겨 가며 시공사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하는 우려의 소리가 높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큰 불황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경우 몇 년 전부터 경기침체와 더불어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지역의 재래시장과 지역상점들은 존폐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지역경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시장도 재건축을 위한 몸부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시에서는 재래시장 재건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지는 못할망정 특정 유명백화점을 유치하는 일에 각종 규정과 객관적인 경쟁을 무시한 채 전력하는 것이 과연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보탬이 될지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봉화산 택지개발의 경우 백화점을 유치하지 않고도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가를 결정하여도 백화점을 유치하는 가격보다 훨씬 더 공급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있기도 한데 굳이 특정백화점을 유치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몇 년 전 우리는 대형마트의 원주 진출로 인해 그동안 재래시장과 일반상점에서 어렵게 장사를 하며 자녀들을 키우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의 가계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다시 유명백화점을 원주시가 앞장서서 유치한다면 그에 따른 재래시장의 붕괴와 그동안 지역경제를 받치고 있던 많은 지역상점들의 폐점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과연 시장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간과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백화점은 인구 50만 정도가 되어야 그 지역의 시장 타당성을 조사한 후 진출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가만 놔두어도 우리 시가 발전되어 인구가 늘어나고 조건이 향상되면 자연스럽게 백화점이 진출을 모색할 것입니다. 굳이 당초계획에도 없었던 것을 원주시가 앞장서 백화점 유치에 혈안이 된 이유를 집행부는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봉화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백화점 유치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과 지역주민의 의견임을 말씀드리며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제84회	류화규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균형발전하는 원주시가 되기위한 협조와 당부	2004-04-23
제84회	정남교	FTA 및 국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비책	2004-04-19
제83회	박호빈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2004-02-21
제83회	류화규	노인을 대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2004-02-21
제83회	정남교	우산지방산업단지에 대하여..	2004-02-16
제82회	우종완	농업발전기획단을 조기에 설치하여 선대책 후개방에 대비	2003-12-20
제82회	한준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2003-12-20
제82회	박호빈	봉화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백화점 유치 재검토	2003-12-02
제82회	정남교	국보급 문화재에 대한 환수운동을 적극 전개	2003-12-02
제81회	정남교	지방분권 로드맵에 대하여..	200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