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관련에 대한 제언 | |
|---|---|---|
| 발언자 | 심영미 |  |
| 회기 | 제242회 | |
| 일시 | 2023-06-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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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36만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을 지역구로 둔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상에 밀접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의 근본적 문제 인식과 해결방안 등 원주시 청소용역 대행 시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국 지자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는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체계와 민간업체의 용역계약 체결로 대행하는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는 성상별 권역을 나눠 3년 단위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민간업체가 대행 처리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용역업체는 총 17개로 전 구역을 성상별 5∼6개 권역으로 나눠 수거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폐기물 총 배출량은 10만 1,484톤, 250억 5,700만 원의 막대한 처리비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혁신도시, 기업도시 입주세대 증가와 도시지역 확대 등으로 권역별 조정이 필요함에도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는 수거체계를 유지하며 폐기물 수거지연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청소용역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대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은 비용 절감 등 경제성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서비스 영역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양자 간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원주시 청소용역 대행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정상 운영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생활폐기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우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의 운영 주체로서, 민영화와 직영 운영에 따른 경제성과 효율성 등에 대해 비교 및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과 타 지자체 사례를 취합하는 등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와 기타 청소행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형폐기물 수수료 스티커제 도입입니다. 원주시는 대형폐기물 배출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시민이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콜센터로 전화 신청하는 방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한 내역과 배출품목이 다르거나 금액이 부족한 경우 수거하지 않으며 무단투기로 간주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배출 신청하고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실정입니다. 환경미화원이 현장에서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하며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스티커제 도입 및 활용방안 모색이 요구됩니다. 참고로, 타 지자체는 편의점 및 마트 등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대행하여 판매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을 위한 재활용 촉진입니다. 정부가 폐기물 재활용 등 순환 경제를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자원의 한계와 환경문제를 극복하는 동시에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생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고 폐기물을 줄여 재활용 회수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원주시 환경사업소에서 60대 용역업체 직원이 폐기물 선별장에서 작업 중 끼임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안전정책 시행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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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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