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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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발언자	한준수
회기	제82회
일시	2003-12-20
한준수 의원입니다. 12월 25일부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국·과·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마음속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는 다른 해와 달리 집행부와 의회 간에 많은 갈등이 있는 듯이 보여 시민이나 업무에 충실하고 계신 공무원들에게 의원의 한 사람으로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할 때부터 의원들은 말 한마디로 감사자료를 요청하지만 담당공무원은 몇 날 몇 밤을 세우며 준비하느라 고생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어느 때보다도 집행부 공무원들을 향한 흥분된 큰 소리와 질타의 소리가 요란하여 30만 시민의 대표로 갖는 공인으로서 날카로운 시정 견제자의 역할을 하기 위한 모습이 너무 강하다보니 잘못 인식되어 의원들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느니, 의원들의 작태니 하는 갈등이 조장된 듯 합니다.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자기가 볼 수 있는 위치와 자세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의원들을 보고 잘 하라고 충고해 주는 것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을 가지고들 있습니다. 의원들이나 집행부나 간부나 직원들이 모두 다 시민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적지 않은 잡음이 일어났다는 것은 누구 하나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입장으로 보면 정말 안타까운 점이 많다보니 큰 소리로 질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감사석에 서서 쩔쩔매는 간부들을 보고 직원들이 가슴 아파하듯이 의원들도 가슴이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중 본의원의 뇌리에 계속 남아 있는 정책방향이 있습니다. ‘시민 만족’, ‘시민 감동’의, 시민이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행정서비스를 공무원들이 해주어 시민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느끼게 하시겠다는 말과 전문보직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순환보직도 중요하지만 일정기간 공무원들을 한 자리에 배치하여 그 업무에 전국 최고가 되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올 한 해 인사를 돌아보면 시도 때도 없이 직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물론 필요해서, 인사요인이 발생해서 적재적소에 직원을 배치하기 위하여 한 인사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내 주위에 포섭하기 위하여, 아니면 홧김에 한 인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정책을 수립하여 예산배정을 받고 예산집행한 것을 적법하게 했느냐 못했느냐, 아니면 안 했느냐 하는 것을 감사받는 것인데 감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들은 이미 다 다른 부서로 발령 받아 가고 9월 27일날 발령 받아 아직 3개월도 되지 않는 국·과·소장들한테 질문을 해대니 열심히 밤새워 공부하여 암기해 왔는데 엉뚱하게도 다른 질문은 하죠, 또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엉뚱한 대답을 하죠, 하다보니 자연 의원들은 간부님께 자질이 있냐 없냐를 따지고 큰 소리로 호통치고 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감사현장을 각자 사무실의 CCTV를 통해 방청하신 공무원들은 “왜 우리 과장님, 국장님을 호통치냐.” 하고 육두문자, 또는 낙선운동 등을 운운하면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올리다보니 언론이 여론을 형성하고 의원들은 저녁모임, 행사 등에 참석하여 인사받기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인이 시장님께 인사를 잘 했느냐 못 했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1년 이내 전보제한 규정이 있는데도 몇 명이 인사조치를 요구한다하여 과장, 면장, 동장 등을 인사하다보니 이런 사태가 불거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시장님! 올 한 해 6급 이상 1년 이내 전보제한 규정을 어기며까지 한 직원이 무려34명인 것을 알고 계신지요. 그리고 지금도 맡은바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행정의 누수 내지는 주민불편이 야기되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지요. 시장님!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새해에는 각자 전공분야와 경력, 본인의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보직관리시스템을 꼭 적용하여 올해와 같은 불협화음이 야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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