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원주시 도시발전을 위한 도심 재정비 | |
|---|---|---|
| 발언자 | 신익선 |  |
| 회기 | 제243회 | |
| 일시 | 2023-09-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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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36만 원주시민 여러분!
이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신익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미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원주 도시발전을 위한 도심 재정비 분야 상생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은 자연을 만들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는 말처럼 사람은 도시를 만들었고, 이러한 도시는 인간의 삶처럼 흥망성쇠의 길을 걷게 됩니다. 창조적인 경제활동과 지역특성에 적응하며 사람과 자본을 불러 모아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하거나, 반대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경제적 쇠퇴와 인구소멸의 도시로 몰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원주는 경제구조의 재편과 지역특성의 변화에 잘 적응하며 성장하고 있을까요? 원주는 강원 제일의 성장도시이며, 경제 제일 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시도 경제여건 변화에 혁신적인 탄력성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결코 지속적인 도시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러한 경제여건 변화에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원주 경제발전을 견인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원주 도심부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도시계획 관련 회복탄력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단계택지는 1986년에 지구지정을 시작으로 90년대 초에 사업이 준공된 원주시의 명실상부한 부도심지역으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제도가 적용되지 않던 시기에 개발된 택지개발지구로서 2005년에 고시된 지구단위계획으로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는데, 문제는 준공 후 30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 경제 여건과 주변 환경의 변화로 도시환경이 급격히 변화되었는데도 현재의 지역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채 예전 환경에 맞춰 수립된 계획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원주시의 위상이 타 도시와 비교하여 열악한 환경이 되어서 새로운 투자 및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음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중간단계의 계획으로서 평면적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 건축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미래의 개발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단계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은 현재와 미래의 도시환경과 미래의 개발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지구단위계획상 10층 이하 층수제한과 2개 필지에 한해서만 합필이 가능한 합필제한 등의 규제 등은 달라진 도시환경 변화에 전혀 대응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도시발전을 위한 회복탄력성 확보 차원에서 수십 년 전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층수 제한, 합필 규제 등을 포함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행복한 제일 경제도시로 도약을 공약하신 시장님의 뜻에 맞춰 주민 불편과 애로사항을 해소하며, 도시경쟁력과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도심부 택지개발사업지의 도시계획을 면밀히 살피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심재정비분야 상생 방안에 집행부 차원의 혁신적인 정책 검토와 이에 따른 실천적인 행정지원이 추진되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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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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