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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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농업발전기획단을 조기에 설치하여 선대책 후개방에 대비
발언자	우종완
회기	제82회
일시	2003-12-20
부론면 출신 우종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의원이 우리 원주시가 정부시책에 따른 농업정책에 발빠른 대처를 해야만 되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금 우리는 국제화시대라는 거대한 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용트름을 하며, 각 국가의 이익과 인류사회의 보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WTO의 UR협상, 현재 추진 중인 FTA 한·칠레무역협상과 또한 DDA 쌀개방 재협상까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농업자금을 늘리며 갖가지 정책을 지금껏 대처해 왔다 하겠습니다만, 영세한 농업구조와 낮은 농업 생산성, 열악한 농가소득으로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격이 되어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은 매우 척박하며, 삶의 자생력을 잃어 정부나 지자체의 각종 융자금이나 보조금에 눈길을 돌리며 카드 빚 돌려 갚듯이 저렴한 이자라면 효율성 없는 사업인줄 알면서도 우선 쓰고 보자는 식으로 융자보조사업, 정보 빼내기에 급급하다보니 순수한 농민의 자세를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WTO의 UR정책을 지켜보면서도 우리의 일인데 남의 일마냥 정부의 정책만 지켜보았고 주는 밥이나 먹는 식충이가 되어 바라만 보고 있었다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겸허하게 대처하여 발빠른 원주시의 행정을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 15일, 119대책에 따른 농림부의 투융자계획안 설명회 및 토론회에 참석하여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토론회는 대전종합청사에서 농림부장관님 이하 실·국장님, 전국 시장님과 시군의회 의장님, 군수, 농정국장 등 약 400여 인사들이 모여 각 지자체에 대한 대안 제시와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토론내용은 정부에서 농림부를 통하여 FTA, DDA협상에 대비하기 위한 119, 말 그대로 농업인을 구하고 농업의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연차적으로 10년 동안 119조원이란 어마어마한 돈을 농업에 투자한다는 선대책 후개방이라는 투융자계획을 제시하셨습니다. FTA 한·칠레협상이란 관세 없는 수입개방, 각 국가끼리 자기 국가의 어떠한 경제산업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무관세 협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업화 제품인 자동차, 가전제품, 건축자재, 일반 피복·제지,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에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및 갖가지 상품이 세계 수출시장의 점유율을 확보하는 만큼의 상대국가에 상당한 농업생산물자를 무관세로 받는 공업 대 농업의 물물교환방식의 일환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DDA 쌀개방 재협상도 발등에 떨어진 불 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농업과 농촌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농민을 위한 새로운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하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작목개발, 특수시책을 위한 대책을 조기에 수립하여 우리 시만의 독특한 개발을 통한 장·중·단기적인 계획이, 선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균형발전, 인구분산정책차원에서 면 단위의 인구감소 추세에 있는 지역에 FTA시장으로 수출하는 기업을 유치시켜 농업인의 인력을 고용창출 시켜 주며, 수출 기업체에게는 수입의 일부를 농업인에게 환원하는 구조적 장치를 마련, 함께 공생공존하는 도농 균형발전이 지속적으로 움직여 주고, 우리의 농·축특산물은 가공하여 상품화할 수 있게 가공 공장을 유치하여 세계 속에 새로운 농업가공식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농산물등록제를 즉시 도입하고, 우리 원주시의 농업발전기획단이란 기구를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며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우리만의 자구책을 마련, 상부기관인 농림부의 119구조대책인 119조 투융자자금을 긴밀한 협조로 발빠르게 움직일 기획안 대책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FTA, DDA 등 한·칠레나 쌀개방 재협상에 따른 사전 농업과 농촌에 장·중·단기적인 면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작목개발, 특수시책사업 등 면 단위, 시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농업에 종사하는 분과 교수님들과 상의하여 인프라 구축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DDA협상에 따른 특단의 대책으로 2004년에 비해 60%까지 감축될 농가보조액에 따른 해결책을 강구하시고, 주5일 근무제에 따른 면 단위 전원휴식공간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도농통합에 맞는 농촌 구조적인 생활개선책이 강구되고, 비료농약을 억제하고 환경친화적인 영농으로 식품안전환경 등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선으로 유통체계를 개선하는 등 발빠른 우리 원주 시민만의 농업발전기획단을 조기에 설치하여 선대책 후개방에 대비하였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제84회	류화규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균형발전하는 원주시가 되기위한 협조와 당부	2004-04-23
제84회	정남교	FTA 및 국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비책	2004-04-19
제83회	박호빈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2004-02-21
제83회	류화규	노인을 대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2004-02-21
제83회	정남교	우산지방산업단지에 대하여..	2004-02-16
제82회	우종완	농업발전기획단을 조기에 설치하여 선대책 후개방에 대비	2003-12-20
제82회	한준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2003-12-20
제82회	박호빈	봉화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백화점 유치 재검토	2003-12-02
제82회	정남교	국보급 문화재에 대한 환수운동을 적극 전개	2003-12-02
제81회	정남교	지방분권 로드맵에 대하여..	200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