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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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분권 로드맵에 대하여..
발언자	정남교
회기	제81회
일시	2003-11-08
정남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과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해 주신 그간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는 9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인 정보화 추진으로 전국을 연결하는 초고속 정보통신 기간망이 구축되었고, 1천만 가구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 가구수와 3,000만명의 이동전화 가입자수의 성과는 정보인프라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지난 7월 4일 “지방분권 로드맵”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21세기 디지털 시대는 정보화 사회로서 지역·도시간 경쟁이 중요시됨은 물론, 종래의 중앙정부 주도의 국가정책을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그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지역의 자율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정운영 개혁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디지털 시대에 맞춘 행정운용방식으로의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 것이 전자정부의 도입이라 할 것입니다. “전자정부”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지향적 정부의 의지표명이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지방정부도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전자정부” 구현에 적극 부응하여 단위업무 중심의 정보화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업무분야, 전자결재 전자문서 유통 등의 업무와 정보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정보화 마인드 향상에도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선해야 할 문제점도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단순 반복적인 수작업처리 절차의 상존과 수기대장과 전산자료, 유사시스템의 자료 중복입력 등 정보화 이중관리에 따른 업무부담, 동일업무 영역에 여러 시스템이 상존하여 연계가 미흡하며, 자치단체 정보화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 관리 부재를 들 수 있으며, 정보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도 전담부서의 전문인력 부족과 각종 보고양식 및 문서서식 표준화 미흡과 오프라인 업무방식을 전제로 하는 비효율적 법과 제도, 처리지침을 그대로 유지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정보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치단체장과 의회의 관심을 적극 유도해야 함은 물론, 자치단체의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인 근거마련은 물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과 예산의 뒷받침은 불요불급하다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자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주민 서비스의 전방위적인 마케팅 전략의 수립과 사이버 민원행정의 적극적인 홍보 또한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도농간 문화적 정보교류 격차해소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단체의 각고면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된다 할 것이며, 아울러 이의 실현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과 분발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제84회	류화규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균형발전하는 원주시가 되기위한 협조와 당부	2004-04-23
제84회	정남교	FTA 및 국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비책	2004-04-19
제83회	박호빈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2004-02-21
제83회	류화규	노인을 대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2004-02-21
제83회	정남교	우산지방산업단지에 대하여..	2004-02-16
제82회	우종완	농업발전기획단을 조기에 설치하여 선대책 후개방에 대비	2003-12-20
제82회	한준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2003-12-20
제82회	박호빈	봉화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백화점 유치 재검토	2003-12-02
제82회	정남교	국보급 문화재에 대한 환수운동을 적극 전개	2003-12-02
제81회	정남교	지방분권 로드맵에 대하여..	200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