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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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우산공단 일대 지하수 및 토양오염 사건
발언자	정남교
회기	제80회
일시	2003-10-14
정남교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서 먼저 우산공단 일대 지하수 및 토양오염 사건을 접하면서 지역구의 의원이기 이전에 원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21세기 최대의 화두는 환경을 어떻게 보전해서 인간의 삶의 가치에 반영시키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작년 11월 27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지역 실태조사를 강력히 요청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예산이 1억2,000만원이 배정이 돼서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간에 걸쳐서 이 지역에 대해서 37개 채수공을 뚫어 정밀조사한 결과 인체에 치명적인 암발생 유해물질인 TCE가 허용기준치보다 무려 19배에 달하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결과를 접하면서 주민의 생명과 안위를 누구보다 먼저 생각하고 챙겨야 하는 공공기관에서 윤리와 도덕을 저버린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서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집행기관은 결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원인규명과 동시에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진력해 주심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주시 인구는 2003년 8월 31일 현재 28만명을 기록한 가운데 연평균 4,000여 명씩 꾸준한 인구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도시용 토지의 수요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인구유입에 따른 주거공간 확충이 대두됨에 따라 대규모 택지조성이 이루어지면서 도시경관의 핵심이 되고 있는 자연경관 및 스카이라인이 무시된 채 무분별한 난개발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균형된 도시발전을 도모하는 경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도시개발에 있어서 유념해야 할 것은 도심의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도심과 도시 주변의 생태적 환경의 단절을 예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택지 및 공장,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확보를 위한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으로 적잖은 산림훼손은 물론, 녹지대가 무차별적으로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토지를 확보, 원활히 공급하고 개발하면서도 환경을 보존하는 개발의 합리성과 영속성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토지개발과 환경보전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보전할 지역과 개발가능한 지역으로 구분해야 함은 물론, 지속적인 도시용 토지공급을 위해서는 도농통합지역의 준농림지를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는 개발방침이 절실히 요명된다 할 것입니다. 원주의 서·남부권의 신시가지의 조성에 따른 택지개발은 시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절대녹지량을 확보하는데 실패하여 경제논리에만 급급한 “땅 장사를 위한 개발”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바 크다 하겠습니다. 원주시는 치악산을 중심으로 도시주변이 산으로 둘러쌓여 녹량이 풍부하지만 도심지역은 녹지공간이 절대 부족한 편입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으로 날로 녹지가 훼손되어 시민들이 여가를 선용할 만한 변변한 공원 하나 없는 것이 원주시의 현주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산림과 녹지대의 훼손을 최대한 억제하여 도시 전체를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태공원화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원주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수변공간 확충 및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도심에 범시민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여 도심녹화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도시환경개선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조경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공무원의 양성과 관리체계를 좀더 구체화하여 늘 푸르름이 가득한 “머무르고 싶은 도시”, “다시 찾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건설에 지혜와 역량을 하나 되게 하는 전기를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제80회	류화규	농촌실정에 대한 고언	2003-10-24
제80회	황보경	우산공단 토양오염에 대하여..	2003-10-14
제80회	정남교	우산공단 일대 지하수 및 토양오염 사건	2003-10-14
제79회	장학성	시민을 위한 진정한 공복으로 남기를 당부	2003-09-17
제79회	한준수	화합행정에 대한 당부	2003-09-17
제79회	정남교	우산동 풍물시장에 대하여..	2003-09-17
제78회	정남교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대하여..	2003-06-25
제77회	황보경	형평성과 명분없는 예산 계상의 문제점	2003-06-09
제77회	정남교	표준정원제 실시에 대하여..	2003-06-09
제77회	류화규	고령사회 대비 및 긴축재정 운용	2003-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