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농촌실정에 대한 고언 | |
|---|---|---|
| 발언자 | 류화규 |  |
| 회기 | 제80회 | |
| 일시 | 2003-1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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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화규 의원입니다.
농촌실정에 대한 고언을 하고자 합니다. 조사자료에 의하면 2002년 현재 360만명인 농가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26.2%인 94만명에 이릅니다. 1992년 23.9%였던 고령인구의 비중이 10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2002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8%선임을 감안한다면 늙어도 한참 늙은 초고령 농촌인 것입니다. 이처럼 고령화가 심각함에도 보건의료 실태는 들여다보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병·의원 및 보건소·지소·진료소 등 보건의료기관 총 3만8,480곳의 도시편중으로 2001년 현재 91.9%에 달하며 병상수 총 21만8,676여 곳의 89%도 도시지역에 분포해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무의탁 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과 주간 단기보호사업 등 재가노인 복지서비스가 시행 중이지만 이 또한 도시에 편중돼 있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하는 141개소 가운데 24곳이 주간 단기보호사업을 실시하는 106개소 가운데 일곱 군데만이 읍면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건강한 고령농업인의 사회활동에 대한 배려도 미흡합니다. 전국 123곳의 노인복지관 중 88.2%인 110곳이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단 13곳만이 농촌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 곳당 월 50만원을 지원받는 노인취업알선센터도 전국 70곳 중 단 세 곳만이 농촌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돈을 지원받는 노인공동작업장이나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은 아예 농촌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질은 낮고 양은 떨어지는 의료복지 수준입니다. 2002년 현재 학생수 감소로 폐교가 된 전국의 초·중·고교는 총 2,886곳에 이릅니다. 정부는 급속한 탈농이촌 현상으로 학생수가 현저히 줄어든 전국 초·중·고교를 지속적으로 통폐합시킨 결과 1982년부터 ’97년까지 1,815곳이던 폐교수는 ’99년 2,636곳, 2001년에는 2,819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교육부는 올해와 내년까지 전국 82곳의 학교의 문을 더 닫을 방침입니다. 또 최근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의 조사결과 농가자녀의 55.3%가 방과 후 혼자 공부하고 있으며 학원에 다니거나 개인과외를 받는 학생은 단 1%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이 농촌의 공동화를 촉진하고 다시 농촌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화 실태도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2002년 현재 컴퓨터를 갖고 있는 농가는 37만6,000 가구로 전체의 29.4%에 이르지만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이 60%를 넘어선 것과 비교하면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컴퓨터를 보유한 농가 가운데 14.8%인 5만6,000 가구만이 농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도농통합시라 하겠습니까? 인간의 삶의 기본인 사회복지시설, 교육, 의료, 교통, 문화, 예술 모두가 도시위주로 편중되어 도시민과 농촌인의 소득격차가 점점 멀어지며 개발과 발전 가능성은 희박하여 농업인이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좀더 배려하여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농정시책의 과제입니다. 우리 농촌 읍면동 의원님들께서는 좀더 단합된 모습으로 앞장서 동지역 의원님과 연대해 농촌환란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결의를 촉구하며 원주시도 제1순위의 시책으로 농정시책을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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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
| 제80회 | 류화규 | 농촌실정에 대한 고언 | 200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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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회 | 정남교 | 우산공단 일대 지하수 및 토양오염 사건 | 2003-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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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회 | 한준수 | 화합행정에 대한 당부 | 2003-09-17 |
| 제79회 | 정남교 | 우산동 풍물시장에 대하여.. | 2003-09-17 |
| 제78회 | 정남교 |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대하여.. | 2003-06-25 |
| 제77회 | 황보경 | 형평성과 명분없는 예산 계상의 문제점 | 2003-06-09 |
| 제77회 | 정남교 | 표준정원제 실시에 대하여.. | 2003-06-09 |
| 제77회 | 류화규 | 고령사회 대비 및 긴축재정 운용 | 2003-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