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언 | |
|---|---|---|
| 발언자 | 최미옥 |  |
| 회기 | 제248회 | |
| 일시 | 2024-05-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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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파트라 불리는 공동주택은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주거형태입니다. 산업화와 함께 시작된 공동주택은 대규모 개발과 보급으로 단기간에 다수의 국민들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던 대중적인 주거형태로 각광 받아왔습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 사업은 1989년부터 시작한 정부의 공동주택 정책의 산물로, 자력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거문제를 손쉽게 해결하고자 대량으로 보급되었습니다. 원주시에는 1992년 명륜2동에 위치한 명륜2차 아파트가 최초 입주를 시작하여 생계·의료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의 특성상 입주민의 다수가 노인과 장애자 등 주거약자들로, 이들은 전용면적 8평 이하의 협소한 공간에서 3인 이상 최대 4∼5인, 그 이상까지도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정책상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영구임대아파트에 집단 거주시켜 놓은 채, 이들을 위한 다양한 생활편의 인프라 구축 없이 30년 이상 이어진 지역사회의 무관심과 배제는 이들을 더욱 고립되게 만들고 이는 더 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0여 년 전 영구임대주택 사업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정부의 숭고한 의도가 지금은 영구임대라는 이름의 열악한 공동주택으로 방치되어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명륜2동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사업 마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구임대주택 명륜2차 아파트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조속히 설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당 아파트에서 명륜2동 행정복지센터까지 거리는 약 360m로, 일반 보행자에겐 도보 5분 거리에 불과한 매우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나 보행보조기를 사용하는 어르신들을 비롯해 휠체어 이용자, 그 외 다양한 형태의 장애를 지닌 보행약자 주민들에게 360m라는 거리는 10리 길보다 더 힘든 심리적, 신체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16년, 원주시지부 농협은행의 협조로 이곳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ATM기기 1대가 아파트 내에 있는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앞에 설치되었고, 이 1대의 기기가 이곳 주민들의 정주 여건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원주시가 당 아파트 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통해 입주자들의 복지실현을 적극행정으로 구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둘째,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공동전기료 지원을 실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도내 강릉시와 동해시는 이미 조례 제정을 통해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의 지원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이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주시 역시 조례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조문으로 인해 지원이 막혀 있으므로, 일부개정을 통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셋째, 영구임대주택의 전반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 체계 구성을 제안합니다. 현재 영구임대주택은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관리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성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 재정비 사업에 전국 최초로 국비를 확보하여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주시 역시 공공임대주택단지 재정비를 위한 관리책임에 대해 적절한 권한 위임과 배분을 논의하여 환경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주거는 단순한 거주의 기능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영구임대주택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원주시의 건강한 구성원과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 시책을 펼치는 일이 원주시의회와 원주시의 책무라 생각하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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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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