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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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화합행정에 대한 당부
발언자	한준수
회기	제79회
일시	2003-09-17
한준수 의원입니다. 옛 선조들이 ‘항상 한가위만 같아라’ 했는데 금년 추석을 지나고 태풍 ‘매미’에 의한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로 인하여 전국이 떠들썩하고, 농업경영인 이경해씨 WTO 반대 시위도중 멕시코 칸쿤에서의 자살행위, 핵폐기물 시설 반대집회로 인한 주민과 군수의 갈등으로 인한 부안군수 집단구타 행위 등 참여정부를 외치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대통령 못해 먹겠다’는 탄식이 나올 정도입니다. 우리 원주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추석연휴를 마치고 상쾌한 기분으로 출근하는데 시청 정문앞에 “노조비하 폭언발언 사과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공무원,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시장님의 생각과 공무원 노조를 대표하는 대표들과 사전 교감없이 서로 앙심을 품고 같은 장소에 대면을 하자, 인간이니까 순간적으로 나온 폭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과정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태로 인하여 시민을 위하여 일을 한다는 시장과 공무원이 손발이 안 맞아서 손해를 보는 시민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제76회 임시회 시정질문 시 ‘지역 국회의원과 몇번 만났느냐’는 질문에 시장님은 횟수를 물으셨는데 물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시장님은 어떤 식으로 인지하셨는지 모르지만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본인들이 지역을 위하여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사회봉사단체, 시민 등 많은 사람들과 이마를 맞대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시정에 참여 내지는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4개월의 시간이 흘러가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님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는 듯 합니다. 시장님은 가끔 인사말에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을 강조하면서 내 권역 침해에 대한 권위의식이 너무 강한 듯 합니다. 옛말에 인간의 귀가 앞에 안 달려 있고 옆에 달려 있는 이유는 옆사람 이야기를 잘 들으라고 옆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앞에 있는 몇몇 참모들의 이야기만 듣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항간에 원주시 공무원은 시민을 위하여 일하는데 간부는 시장을 위해서 만 일한다고 합니다. 간부회의가 주로 시장 공약사항 실천여부, 시장 지시사항 이행여부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월6일 리·통장 및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개회식에서 지역 국회의원 축사를 시간이 없다는 이유와 정치성이 배제된 행사였기에 축사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행사를 보면 동 체육대회 시 시의원 축사를 안 시키는 것과 같은 의원경시 풍조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시청사 신축부지 선정 시부터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는 부분이 시청사를 짖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재원조달 계획이 잘못되었으니까 공영개발로 인한 도시의 균형발전과 재원조달을 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26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결정된 후부터 4개월의 시간이 흐르며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2002년8월 이후 몇 차에 걸친 시청사선정위원회 회의 시나 의회 보고 시나 항상 재원조달은 ‘문제없습니다’로 일관해 왔습니다. 구청사 부지 대물변제 280억, 공유재산 매각취득 금액 156억, 공제기금 160억, 순세계잉여금에서 60억씩 4년간 240억, 한번도 바뀐 적도 없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제2안, 제3안이 있지도 않았는데 6월17일 임시회 예산승인 시 순세계잉여금 2003년분에서 100억이 올라와서 60억씩 4년간 염출한다더니 ‘100억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염려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구관사 부지 및 건물을 매각하여 시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청사부지 매각 내지는 대물변제가 어려울 듯하다, 종축장 부지는 고급 전원주택지로 매각하여 원일프라자 매각대금도 봉화산 택지개발로 인하여 120억 정도 수입이 생기면 40억은 도로건설에 사용, 80억은 시청사 건립재원에 모든 문전옥답을 다 팔아서 시청사만 짓고 다른 일은 안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시청사 부지를 확정짓기 전까지는 재원조달 계획은 문제없다, 현청사 부지를 상담하러 6～7개 대기업에서 왔다갔다 하는 등 해 놓고는 이제 와서 시기가 안 맞고 가격이 비싸다는 등의 답변은 임기응변식의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정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만약을 대비하여 제2안, 제3안에 들어 있었다면 이해나 하지요. 이제 와서 그럼 어떡하란 식으로 행정을 하신다면 시청사가 완공되기까지는 수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시장님은 기분이 안 좋거나 하시면 ‘내가 시민 몇 퍼센트가 뽑아 준 시장인데 그것 하나 내 마음대로 못하냐’는 식으로 상대를 압도하려 드시는 경우가 간혹 있으신데 권위주의적이고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지금 본의원이 바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화합행정을 하세요. 지역 국회의원하고도 관계가 별로, 도의원과도 별로, 시의원들과도 무엇인가 벽이 있고 하물며 부하직원인 공무원 사이도 관계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시장님을 지지해 주었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과 관계가 별로 안 좋으면 시민과는 사이가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 좋은 소식은 본인들만 모르고 원주시내 사람이 다 알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의원 4분발언이 혹 시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님 생각하고 이견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권위의식은 버리고 넓은 아량으로 시정을 베풀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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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제80회	류화규	농촌실정에 대한 고언	2003-10-24
제80회	황보경	우산공단 토양오염에 대하여..	2003-10-14
제80회	정남교	우산공단 일대 지하수 및 토양오염 사건	2003-10-14
제79회	장학성	시민을 위한 진정한 공복으로 남기를 당부	2003-09-17
제79회	한준수	화합행정에 대한 당부	2003-09-17
제79회	정남교	우산동 풍물시장에 대하여..	2003-09-17
제78회	정남교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대하여..	2003-06-25
제77회	황보경	형평성과 명분없는 예산 계상의 문제점	2003-06-09
제77회	정남교	표준정원제 실시에 대하여..	2003-06-09
제77회	류화규	고령사회 대비 및 긴축재정 운용	2003-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