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원주형 출산연금제도'도입에 관한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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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곽문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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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48회 | ||||
| 일시 | 2024-05-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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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곽문근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원주시가 저출산과 인구절벽의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 증가를 선도하는 성장형 지방도시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주형 출산연금제도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18일 제24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은 원주시의 인구 100만 도시 잠재력에 대한 근거를 묻는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시장님께서는 부론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조성, 기업 유치, 도로망의 증설, 공공기관 및 정부 이전 등에 총력을 기울인다면 50만 자급도시를 넘어 100만 광역도시로 발전할 잠재력이 충분하다 답변을 하셨습니다. 즉, 경제적 호재를 통해 인구 유입전략이 인구증가 정책의 핵심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고, 기업체에게 각종 혜택을 약속하고 있는 마당에서 지방의 중소도시인 원주시가 과도하게 유치 경쟁에 뛰어들다 보면 피와 땀의 노력에 비해 작은 성과를 손에 넣게 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정부 이전 등 정부 정책을 통한 인구 유입도 한계는 있을 것입니다. 일자리의 창출로 일시적인 인구 증가의 동력이 될 수 있겠지만, 이 동력은 일자리가 채워지고 나면 점차 사그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입된 젊은 세대의 결혼관이나 출산에 대한 부담감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인구 증가의 동력은 한시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원주시의 인구 증가는 기업 유치와 같은 일시적인 인구 유인책도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그 해결책이 바로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고, 지난 4분기 합계출산율은 분기 기준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했습니다. 원주시의 인구 증가율 역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높은 사교육비와 주거비 부담, 청년 유출 등 경제적 요인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인생목표가 자아실현인 젊은 세대가 늘면서 결혼과 출산을 부담으로 느끼는 사회의 인식변화도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방도시 원주시의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해법으로 ‘원주형 출산연금제도’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원주형 출산연금제는 실효성과 현실성이 부여된 지원정책으로 수혜자의 관심을 높이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의지도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이차보전금 지원사업과 역모기지론, 상속제도 등 분석·응용해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원금상환 부실화 대책을 위해 기금도 마련한다면 장기적으로 출산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연금의 지급 시기는 자녀의 육아수당이 끝나는 초등학교 입학시점부터 부모의 국민연금이 개시되기 전까지입니다. 평균 결혼적령기를 32세로 보고 8년 후인 40세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약 20여 년간 수급토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급방식도 다양화하여 일시불 지급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운영에 앞서 중복지원 여부도 따져봐야 하고, 중앙부처와의 협의도 필요하겠지만, 원주시가 중부 내륙권을 대표하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조속한 출산율 증가 대책 마련에 힘써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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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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