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고령 운전자의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에 관한 제언 | |
|---|---|---|
| 발언자 | 최미옥 |  |
| 회기 | 제252회 | |
| 일시 | 2024-09-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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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안겼습니다. 특히 이 사고의 가해자가 고령 운전자였다는 사실은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실적 문제라 그 파장이 더욱 컸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던 것은 고령자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실수입니다. 이러한 실수는 노화로 인한 신체적, 인지적 기능 저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노화는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 문제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가 3만 9천여 건으로 9년 연속 증가하였고, 고령 운전자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현상황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써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주시 고령 운전자의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한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비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원주시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1인당 1회에 한하여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또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 면허 반납을 독려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면허 반납 지원액 상향과 다양한 지원으로 자진 반납률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 대중교통과, 시설관리공단, 도시정보센터로 나누어진 교통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활성화 TF팀’을 구성해 교통체계 효율화를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도·농 복합도시 원주시의 특성에 맞는 혁신적인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이 필요합니다. 전북 완주군 사례의 경우 노선제 택시와 콜버스 ‘부름부릉’을 시내버스와 연계시켜 지난해 대비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률이 60% 이상 증가한 샂례를 우리 시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주시 역시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읍면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누리버스, 희망택시, 흥업면을 대상지로 한시적 운영 중인 수요응답형 부름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7월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1단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단계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및 노선개편 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하는 등 많은 예산과 노력을 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교통복지 서비스는 여전히 답답한 실정입니다. 이에 읍면 지역 이용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희망택시 확대를 적극 검토해 주시고, 누리버스의 노선 재정비 및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조속히 도입하여 고령자의 이동 편의를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부터 모든 신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정부의 신차 안전 강화 정책에 발맞춰 원주시도 운전능력이 저하된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 등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는 사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으로 고령 운전자는 물론, 모든 원주시민 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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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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