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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보기 : 제목, 발언자, 회기, 일시로 구분
제 목 여러분의 치아는 안녕하십니까?
발언자 권아름 권아름 의원
회기 제252회
일시 2024-09-13
  안녕하십니까? 권아름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개월 전 저는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을 통해 장애인분들의 구강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시범사업 중인 “함박꽃 미소 만들기 프로젝트”의 본사업화를 요구했습니다.

  그 이후 담당부서인 건강증진과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첫째, 장애인 구강관리에 대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음.

  둘째, 장애인 구강진료를 위한 전문인력, 환경조성, 예산 등 의료체계 구축의 지원정책 여부를 검토하겠음.

  그러나 답변과 달리 장애인 구강관리 정책 수립은커녕 장애인 구강 검진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원주에는 110곳의 치과가 운영 중이지만 장애인 치과 진료가 가능한 곳은 4곳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증 장애인들의 치과 방문은 현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시범운영 된 장애인 방문 구강관리 사업인 “함박꽃 미소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범운영 중으로, 장애인들의 구강 상태 및 소화기 질환 예방 등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이용자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이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은 원주시 연간 예산인 1조 9,000억의 0.1%도 되지 않는 연 1,6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처럼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가성비 높은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아직까지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단순히 예산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업 추진의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의 시범 운영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사진과 같이 관리되지 않은 치아 상태를 가진 장애인들에게 후속 정책을 수립해 주지 않고 사업이 중단된다면 이들은 다시금 예정된 고통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본 의원을 포함하여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누구 하나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책 수립과 예산편성에 우리 모두 힘써야 합니다.

  이 사업이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본사업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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