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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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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적극행정을 통한 혁신도시의 주차 및 교통 문제 개선
발언자 심영미 심영미 의원
회기 제252회
일시 2024-09-13
  안녕하십니까? 심영미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혁신도시가 위치해 있는 반곡관설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최근까지 혁신도시 주차 및 교통 문제에 대한 민원을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주차문제의 핵심은 공공기관 직원 수 대비 주차면수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공공기관 주차현황을 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청사는 총 직원 1,588명 대비 458대, 건강보험공단 1청사는 총 직원 1,578명 대비 524대, 한국관광공사는 총 직원 600명 대비 262대의 주차면수 보유에 불과하여 세 기관 평균 고작 0.3대의 주차 비율을 보입니다.

  여러 공공기관에서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차량 5부제 실시 및 관내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물음표이며, 주차공간 부족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한 구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4개의 공공기관이 밀집된 세계로 인근 노상주차장입니다. 원주시에서는 2019년 10월 이 일대의 주차장 부족 문제 및 혁신도시 상권 활성화를 위해 275면의 노상주차장을 조성하여 문제 해결을 기대했지만, 공공기관에서 승용차 요일제와 차량 5부제를 시행하면서 직원들의 장기 주차장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노상주차장 조성 전에는 혁신도시 상권을 찾은 손님들이 5분에서 10분 가량의 주·정차 여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지만, 조성 이후에는 차선이 좁아지고 장기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단시간 주차공간이 없어 오히려 상권을 찾는 손님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차 문제 해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공공기관에서 주차장을 증축하거나 주차타워를 확보하는 것이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모든 기관들이 이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궁여지책으로 나온 방안이 통근버스 운영이지만 직원 수 대비 운행대수가 적을 뿐 아니라, 자녀를 통학시켜야 하는 부모들은 이마저도 이용할 수 없다 보니 이용률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결국 혁신도시 내에서 자가용을 이용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주차난과 교통 정체는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4년 6월 기준 이전 공공기관 직원 7,000명의 가족동반 이주율이 약 71%인데, 대부분의 직원들이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시는 단순히 노상주차장을 늘릴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연계하여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등 대중교통체계 개선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혁신도시 내 11개 공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재검토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면 이주율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에서도 수도권 통근버스 비율을 점차 줄이고 혁신도시 내 통근버스 비율을 늘리고자 노력한다면 상권은 활성화될 것이며, 나아가 지역 상생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원주 혁신도시는 2024년 6월 기준 계획인구 3만 1,000명 대비 정주인구 2만 9,500명인 95.2%를 달성하였으며, 머지않아 목표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는 이주한 시민들을 잘 지켜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공공기관과 함께 지역상생 방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고 조율해 나가야 합니다. 그 효과로 정주여건 만족도는 상승할 것이며, 혁신도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원주혁신도시가 전국 제일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체계 혁신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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