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장애인을 위한 공연장 시설 및 관람환경 개선에 관한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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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안정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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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53회 | ||||
| 일시 | 2024-1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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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뉴스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올해 초, 가수 강원래 씨가 영화관 입장을 거부당한 사실을 SNS에 알리면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극장을 방문한 강 씨가 휠체어 때문에 상영관 앞에서 돌아와야 했다는 사연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장애인 문화향유권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드러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문화향유권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이지만, 장애인이 보장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소외받고 있는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공연장 시설 및 관람환경 개선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연장이나 관람장 등은 장애인 관람석을 전체의 1%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공연장 맨 앞줄이나 뒷줄에 배치되어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렵고, 상영 시간 내내 목을 뒤로 젖힌 채 공연을 봐야 하는 등 장애인의 관람환경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원주시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총 972석의 백운아트홀은 1층 공연장 맨 뒷줄 10석만이 장애인석이며, 치악예술관은 606석 중 맨 뒷줄 6석, 원주문화원은 260석 중 단 4개 석이 맨 앞과 맨 뒷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최소 앞, 뒤, 중간 세 구역에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해 좌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현실은 법에 규정된 것을 흉내만 낸 구색 맞추기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서는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가장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이에 저는 원주시의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원주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을 위한 관람석은 시설의 최적 위치에 배치되어야 하며, 충분한 시야와 접근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에 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조례’를 제정해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50% 이상을 최적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연장 설계 심사 시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장애인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거나, 좌석의 일부를 착탈 방식이나 가변형으로 설치해 비장애인 동행인과 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조건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관람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장애인의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위해 공공시설 개선을 요청합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공연을 하거나 축사·시상 등을 위해 공연장을 방문했다가 무대 앞에 놓인 계단을 오르지 못해 낭패를 보는 일이 많습니다. 결국 무대 뒤쪽으로 한참을 돌아가거나 비장애인들이 휠체어를 들어 옮겨 무대에 오르는 등 일상 속에서 장애인이 느끼는 벽은 높기만 합니다. 이에 원주시는 공공시설부터 순차적으로 무대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 설치를 추진하고, 점차 민간시설에까지 확대 적용해 장애인의 무대 접근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해 6월, 제242회 정례회에서 제정된 원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근거로 관내 공연장 및 각종 시설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해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써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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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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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3회 | 안정민 | 장애인을 위한 공연장 시설 및 관람환경 개선에 관한 제언 | 202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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