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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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권아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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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53회 | ||||
| 일시 | 2024-1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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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권아름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노동을 하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사근로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자로서의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시가 도입한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최저시급과 4대보험까지 월 238만 원을 받게 되면서 이보다 낮은 임금을 받던 국내 가사근로자의 불만이 터져 나오며 그림자 노동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사서비스 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카드·현대캐피탈 뉴스룸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가사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가맹점의 결제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결제 건수는 약 5만 6,000건에서 19만 건으로 3.4배 증가하였으며, 결제금액 역시 약 20억 원에서 62억 원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가사서비스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이 안정되고, 근로조건이 향상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근로자가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으며, 근로조건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68년 만에 가사근로자들이 노동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부 인증 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수요자에게는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사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었으나, 그 변화의 속도는 느리기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함께 원주시 차원의 가사근로자 지원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정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근로자의 신원보증, 배상책임 등 수요자에게 신뢰 있는 서비스와 직무교육을 통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에 관내 서비스 제공기관이 정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가사서비스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가사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근로조건 향상 등 기본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고용되어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보장, 퇴직금 등 근로자로서 기본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충·법률 상담, 근로자 권리보호 교육 등을 통해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가사근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캠페인 등으로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최근 가사근로자의 명칭에 대한 선호도 조사 캠페인으로 명확한 명칭 없이 ‘아줌마’, ‘이모님’ 등으로 불리던 가사근로자에게 ‘가사관리사’라는 새로운 명칭이 생겼습니다. 당당한 직업인으로 인식되어 가사근로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가사근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맞벌이 인구의 증가, 인구의 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로 가사서비스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정부 인증을 통해 수요자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가사서비스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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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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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3회 | 최미옥 | 활성화된 경로당, 현실적 지원 방안 촉구 | 2024-10-14 |
| 제253회 | 심영미 | 원주시 자원순환 촉진과 다회용기 활성화 방안 제언 | 2024-10-14 |
| 제253회 | 권아름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촉구 | 2024-10-14 |
| 제253회 | 안정민 | 장애인을 위한 공연장 시설 및 관람환경 개선에 관한 제언 | 2024-10-14 |
| 제253회 | 박한근 | 원주시 문화유산 계승·발전과 활성화에 대한 제언 | 2024-10-14 |
| 제252회 | 문정환 | 간현관광지(소금산그랜드밸리) 이용요금 원주시민 할인에 관한 제언 | 2024-09-13 |
| 제252회 | 심영미 | 적극행정을 통한 혁신도시의 주차 및 교통 문제 개선 | 2024-09-13 |
| 제252회 | 박한근 | 원주시 김치산업진흥과 김치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제언 | 202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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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2회 | 권아름 | 여러분의 치아는 안녕하십니까? | 2024-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