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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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령사회 대비 및 긴축재정 운용
발언자	류화규
회기	제77회
일시	2003-06-09
고령사회 대비 및 긴축재정 운용을 서둘러야 한다 해서 4분발언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9년에는 생산능력이 있는 청·장년층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고령화 진전과 예상되는 올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9%인 377만명으로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또 오는 2019년에는 노인 인구비율이 14.4%에 달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들어서는 기간은 우리나라가 19년으로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1년, 일본은 24년 등 다른 외국과 비교해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그만큼 시급함을 의미합니다. 노인 인구를 생산연령 인구로 나눈 노인부양비는 2002년 현재 11.1%로 15세부터 64세 생산연령 인구 약 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셈이나 고령화의 진전으로 2019년에는 생산연령 인구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 19세부터 64세의 생산연령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71.7%에서 2020년은 72%, 2040년에는 54.4%로 급격히 떨어져 노동공급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노인인구 비중이 늘면 사회전반의 소비가 위축되고 저축률 하락과 투자감소 가능성이 있으며 안정적인 채권 위주의 자산보유로 경제의 역동성이 저하될 것입니다. 아울러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경제성장, 동인개발, 실버사업 활성화 여건조성, 건전소비 진작, 금융시장 선진화 등의 과제가 대두될 것으로 내다봅니다.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를 맡고 있다 하여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각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총체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의 전망입니다. 지난 10월 수출이 4개월째 두 자리수 증가율을 보인 것은 물론이고, 양적으로도 150억 달러를 돌파 4/4분기 초반부터 쾌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세는 모든 분야가 불안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어 낙관은 금물이라는 관측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가계부채입니다. 정부가 그 동안 제시한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은 위험수위를 넘었습니다.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신용불량자의 수도 증가하여 2003년4월말 현재 신용불량자의 규모가 300만명을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한국은행의 2002년중 자금순환 동향에 따르면 2002년말 현재 개인부문의 금융부채가 455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29%나 증가, 사상 최대의 증가치를 나타내 신용불량자의 급증과 경제·사회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며 신용카드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2003년4월말 기준 신용카드와 관련한 신용불량자는 186만명으로 전체의 6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출금의 담보로 잡혀 있는 부동산의 거품까지 빠지면 적지 않은 개인 파산이 발생할 것입니다. 금년도 정부에서는 긴축기조로 편성돼 지출은 가급적 줄었지만 1인당 세부담은 사상 최초로 300만원을 넘긴 규모입니다. 금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올해 전망치인 93조7,904억보다 10% 증가한 103조610억원으로 이는 금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6% 수준으로 잡고 물가상승률 2% 내지 3%를 포함해 경제성장률이 8.5% 내외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에 토대를 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세입 전망치가 세입예산보다 1,000억원 줄어든다고 하니 장담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나라살림과 원주시의 살림도 미래의 불확실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에다 지난 12월경에 대선을 치렀으며 명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원주시도 신청사와 각종 산재한 현안문제가 돈 줄 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천억이 예상되는 예산을 과연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명확한 분석의 대답이 없습니다. 이제는 원주시도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 협조 아래 모든 행정을 집중, 건전성과 긴축재정을 집약할 때라고 봅니다. 그야말로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애매한 말투로 더 이상 시민을 헷갈리게 할 때가 아닙니다. 당장이라도 예고할 것은 강도높게 예고하면서 시민의 불안을 예방하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제80회	류화규	농촌실정에 대한 고언	2003-10-24
제80회	황보경	우산공단 토양오염에 대하여..	2003-10-14
제80회	정남교	우산공단 일대 지하수 및 토양오염 사건	2003-10-14
제79회	장학성	시민을 위한 진정한 공복으로 남기를 당부	2003-09-17
제79회	한준수	화합행정에 대한 당부	2003-09-17
제79회	정남교	우산동 풍물시장에 대하여..	2003-09-17
제78회	정남교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대하여..	2003-06-25
제77회	황보경	형평성과 명분없는 예산 계상의 문제점	2003-06-09
제77회	정남교	표준정원제 실시에 대하여..	2003-06-09
제77회	류화규	고령사회 대비 및 긴축재정 운용	2003-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