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원주시 자원순환 촉진과 다회용기 활성화 방안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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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심영미 |  |
| 회기 | 제253회 | |
| 일시 | 2024-1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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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을 지역구로 둔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구 평균 기온 1.5℃ 상승하는 시점까지 약 4년 남았습니다. 평균기온이 1.5℃ 상승하면 폭염 8배, 가뭄 2배, 강수량 1.5배 증가하고, 기상청에서는 이 위기를 극복하지 않는다면 고탄소 시나리오에 의해 2100년 겨울은 없고 4월부터 여름이 시작된다는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음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업소에서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2020년 일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례 제정 후 시행 중인 사업은 청사 내 카페에 다회용기 재사용 활성화 사업뿐입니다. 당초 사업 추진 시, 청사 인근 커피전문점 6개소까지 확대를 계획한 후 불과 1년 만에 예산과 대상을 축소했습니다. 예산 또한 턱없이 부족해 실효성은커녕 시늉만 내는 수준입니다. 또한 환경부가 24년 국고보조사업인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예산 총 약 89억 원 중 춘천시 1억 원을 포함, 강릉시 속초시 양구군은 발 빠르게 신청하여 지원받았으나, 원주시는 이마저도 신청조차 하지 않아 놓치고 말았습니다. 원주시는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와 효과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다회용기 활성화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강화입니다. 원주시와 산하 공공기관은 회의, 행사, 축제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지양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일회용품 사용 감축을 위한 홍보, 교육, 실태조사 등 공동 협업으로 원주시가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일 때 시민들의 인식도 함께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다회용기 대여 및 세척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다회용기 사용 인프라를 마련한다면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민간 부문과 시민 참여 촉진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지역 음식점, 카페, 배달업체와 협력해 다회용기 사용 시 할인 혜택이나 포인트 적립하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입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교육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을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생활방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상하여 추진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다회용기 사용의 지속 가능성 확보입니다. 일회성 캠페인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 다회용기 사용의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산을 꾸준하게 배정하고,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다회용기 사용이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다회용기 활성화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시민, 기업 모두 협력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자원순환 선도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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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
| 제253회 | 최미옥 | 활성화된 경로당, 현실적 지원 방안 촉구 | 2024-10-14 |
| 제253회 | 심영미 | 원주시 자원순환 촉진과 다회용기 활성화 방안 제언 | 202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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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3회 | 안정민 | 장애인을 위한 공연장 시설 및 관람환경 개선에 관한 제언 | 2024-10-14 |
| 제253회 | 박한근 | 원주시 문화유산 계승·발전과 활성화에 대한 제언 | 2024-10-14 |
| 제252회 | 문정환 | 간현관광지(소금산그랜드밸리) 이용요금 원주시민 할인에 관한 제언 | 2024-09-13 |
| 제252회 | 심영미 | 적극행정을 통한 혁신도시의 주차 및 교통 문제 개선 | 202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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