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원주시 미래세대 지원 프로젝트 | |
|---|---|---|
| 발언자 | 김지헌 |  |
| 회기 | 제253회 | |
| 일시 | 2024-10-14 | |
|
안녕하십니까? 김지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원주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핵심과제인 미래 세대를 지원할 원주형 출생 정책과 양육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는 원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각하며, 이는 지역 경제와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8대 의회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성과 중 하나는, 집행부가 정부의 ‘첫만남이용권’ 시행 후 출생축하금 조례를 폐지하려 할 때 끝까지 싸워 조례를 유지한 일입니다. 이로 인해 원주시는 전국 공통으로 출생 시 제공되는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과 별도로 시 예산을 통해 첫째아에게 30만 원, 둘째아에게 50만 원, 셋째아에게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많은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원주시 출생 정책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안겨주었다고 자부합니다. 2023년 7월부터 민선8기 원주시는 꿈이룸 바우처 사업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8세부터 13세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주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 인천시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이라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최대 1억 원의 지원 혜택을 제공하며, 기존 국가 출산 지원금 외에도 1세부터 7세까지 매년 120만 원의 천사 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이와 함께 8세부터 18세까지 아이(i) 꿈 수당을 통해 월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는 지금까지 아이에게 지원했던 7,200만 원에서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2,800만 원을 추가하여 추진되는 강력한 출생 및 양육 지원정책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원주시가 더 과감한 대책을 도입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주형 출산 및 양육 지원책 도입을 제안합니다. 첫째, 원주형 출생 지원금 도입입니다. 출생 후 만 7세까지 첫째 아이에게는 매월 5만 원, 둘째는 8만 원, 셋째 이상은 1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정의 초기 육아비용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생아 초기 비용 지원 강화입니다. 신생아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생 후 6개월 동안 매월 15만 원의 신생아 케어 지원금을 지급해 기저귀, 분유, 예방접종 등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셋째, 성장 과정 양육비 지원 강화입니다. 3년간 조건부 승인된 꿈이룸 바우처의 재원을 활용하여 8세 이후부터 18세까지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끊김 없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주형 양육 지원금’을 도입하는 것도 제안합니다. 현재 원주시의 꿈이룸 바우처는 조건부 승인이라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8세부터 13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수강료가 인상되었고, 이는 해당 연령대에 해당하지 않는 아이를 둔 가정에게 인상된 학원비만큼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 가맹점이 제한되면서 정책의 유용성이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이 정책은 아동 복지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정책에 평등성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모두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연간 약 200억 원의 꿈이룸 바우처 예산을 재편성하고, 성과가 낮은 기존 사업들을 조정할 집행부의 의지와 의회의 결단이 있다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많은 분들은 가정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가장 큰 근심은 바로 자녀의 양육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원주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지 깊이 고민할 때입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한 랜드마크를 세우는 것보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치적 유산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
| 제254회 | 원용대 | 원주, 예학(禮學)의 도시로 거듭나자! | 2024-11-20 |
| 제254회 | 나윤선 | 사람과 반려동물이 모두 행복한 원주 만들기 Ver.2 | 2024-11-20 |
| 제254회 | 심영미 | 반곡관설동 분동 및 대동제에 관한 제언 | 2024-11-20 |
| 제254회 | 안정민 |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제안 | 2024-11-20 |
| 제253회 | 원용대 | 원주 공군 소음지역을 역발상 하자! | 2024-10-18 |
| 제253회 | 권아름 | 공영노상주차장, 스마트주차시스템 도입 촉구 | 2024-10-18 |
| 제253회 | 김지헌 | 원주시 예산 운영의 최우선 목표는 과연 시민을 위한 것인가? | 2024-10-18 |
| 제253회 | 심영미 | 원주시 고도지구 규제 완화에 대한 제언 | 2024-10-18 |
| 제253회 | 안정민 | 원주시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재정비 및 지원 확대에 관한 제언 | 2024-10-18 |
| 제253회 | 김지헌 | 원주시 미래세대 지원 프로젝트 | 2024-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