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반곡관설동 분동 및 대동제에 관한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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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심영미 |  |
| 회기 | 제254회 | |
| 일시 | 2024-1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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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을 지역구로 둔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4월 14일 행정자치부는 행정개혁을 통해 예산 절감과 주민 편의를 도모한다며, ‘책임읍면동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시흥·군포·원주에서 우선 시작하였고, 같은해 9월에는 세종시와 경기 부천·남양주·경남 진주시가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도입 목적과 달리 행정서비스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원인으로 즉흥적 제도 도입에 따른 위임 업무의 분장, 전산 시스템 연동 미비, 인력 배분의 불균형, 홍보 부족을 들고 있습니다. 이는 현장에서의 행정 혼란을 야기하였고, 결국 이 제도는 2016년 7월 4일 부천시를 끝으로 시행 후 1년여 만에 확대 시행이 중단되었습니다. 나아가 부천시는 2024년 1월부터 행정동을 재설치함에 따라 7년 반 동안 시행하던책임읍면동제를 폐지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원주시는 단구동과 반곡관설동을 묶는 대동 행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조성과 공동주택시설로 반곡관설동의 인구는 4만 7천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향후 예정된 공동주택시설도 8개소에 달하면서 인구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곡관설동의 인구가 대동인 단구동을 넘어서는 상황에 반곡관설동 주민들은 95% 이상 분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작된 책임읍면동제, 대동제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반곡관설동 분동에 앞서 전면 검토가 필요합니다. 행정구역 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척도는 인구입니다. 반곡관설동은 인구 최다 밀집지역으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1인이 1,800명 주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5개 읍·면·동 중 가장 인구가 적은 귀래면, 부론면과 단순 비교하더라도 1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산술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민원처리 및 행정상담 등 행정서비스 질적 하락에 대하여 우려가 됩니다. 또한 반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는 반곡동에 위치해 있어 관설동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협소한 주차시설 등 열악한 인프라는 반곡관설동 분동과 같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인구 5만 명 이상과 면적 3㎢ 이상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분동을 논의할 수 있었지만, 현재 지침이 부재하여 지자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주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편익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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