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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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표준정원제 실시에 대하여..
발언자	정남교
회기	제77회
일시	2003-06-09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정과 시정발전에 그 동안 헌신해 오신 노고를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1998년 IMF체제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고자 국민의 정부는 사회 전반에 걸친 국정개혁과 함께 정부조직 개편에 이어 지방행정 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대수술을 단행했습니다. 국민의 정부 기간동안 추진된 지방 구조조정으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의 19.4%에 해당하는 5만6,000여명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강력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 그 동안 시행해 오던 표준정원제를 1998년8월31일자로 전면 중단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운용의 자율적 권한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신규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은 물론 지역특성에 맞는 인력운용에 많은 지장을 초래케 되었습니다. 이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10대 국정개혁 과제중 하나인 지방분권 추진의 목표를 설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강화의 일환책으로 2003년5월9일부터 표준정원제를 본격 시작케 되었습니다. 우리 원주시도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력감축안에 따라 지난1998년부터 313명을 감축한 바 있으며, 읍면동 기능전환 방침에 따라 세무·통계 등 일부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면서 주민과 밀접한 업무기능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 대응을 하지 못함은 물론 이에 따른 후유증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능전환 이후 과중한 업무와 민원에 시달리는 일부 부서는 밤늦도록 잔무를 처리함에 따라 효율적 행정력의 극대화를 꾀할 수 없음은 물론, 몇몇 부서는 대표적 기피부서화 되어 공무원의 사기저하로 이어져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환경적·현실적 어려움 또한 결코 없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표준정원제에 대해 집행부는 보다 철저하고 합리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해 인력운용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조직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동안 어렵게 추진되어 온 구조조정 등 개혁으로부터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이고 자발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반드시 명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번 표준정원제 실시에 즈음하여 그 동안 구조조정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공무원의 근무의욕 고취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으로 직장내에 웃음이 넘치는 분위기, 살맛나는 일터화 하여 시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에 실시되는 표준정원제의 효율적 인력운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에 대한 조직권 이양, 수용능력 논란 등 분권화에 악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는 것인 만큼 좀더 생산적인 조직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제80회	류화규	농촌실정에 대한 고언	2003-10-24
제80회	황보경	우산공단 토양오염에 대하여..	2003-10-14
제80회	정남교	우산공단 일대 지하수 및 토양오염 사건	2003-10-14
제79회	장학성	시민을 위한 진정한 공복으로 남기를 당부	2003-09-17
제79회	한준수	화합행정에 대한 당부	2003-09-17
제79회	정남교	우산동 풍물시장에 대하여..	2003-09-17
제78회	정남교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대하여..	2003-06-25
제77회	황보경	형평성과 명분없는 예산 계상의 문제점	2003-06-09
제77회	정남교	표준정원제 실시에 대하여..	2003-06-09
제77회	류화규	고령사회 대비 및 긴축재정 운용	2003-06-09